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방사성물질 조사·공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재검토, 조업정지 기간 상한, 관찰물질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물환경 조사와 낚시구역 운영의 근거를 보완하고,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상한을 정하며, 수질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리하려는 대안이에요. 원안가결 자료이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을 설명해요.","changes":[{"title":"방사성물질·방사성폐기물 유입 조사와 공개","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호소 등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이 유입되는지를 매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누적 관리해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첫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도 둬요.","sourceIds":["pdf-article-9-5","pdf-appendix"]},{"title":"낚시금지·제한구역 재검토와 변경·해제","description":"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사유나 목적을 고려해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제안해요. 재검토 결과 변경이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면관리자와 협의해 변경·해제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 재검토 기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행 당시 재검토 기간이 지난 구역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재검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5","pdf-appendix"]},{"title":"조업정지 처분 기간 상한","description":"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업정지 처분은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제40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9-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관찰물질 지정·조사·공개","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해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지정한 물질의 명칭과 지정 이유 등을 고시하고,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9-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40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하천·호소 등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이 유입되는지 조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하천·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해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conditions":["낚시금지·제한구역은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요.","재검토 결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면관리자와 협의해 변경·해제해요.","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해제할 수 있고, 이때도 수면관리자와 협의해요.","시행 당시 지정 후 재검토 기간이 지난 낚시금지·제한구역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재검토해요.","방사성물질·방사성폐기물 유입 여부 조사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해요.","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5","quote":"제16조의2제1항 중 “하천ㆍ호소”를 “매년 하천ㆍ호소”로 하고, 같은\n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n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절차ㆍ방법”을 “절차ㆍ방법, 제3\n항에 따른 관리ㆍ공개”로 한다."},{"sourceId":"pdf-article-9-5","quote":"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누적적으로\n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n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n제4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기후에너지\n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의 개\n정규정에 따른 하천ㆍ호소"},{"sourceId":"pdf-appendix","quote":"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n의 유입 여부 조사를 하여야 한다.\n제3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n법 시행 당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재검\n토 기간이 경과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n검토하여야 한"},{"sourceId":"pdf-article-9-5","quote":"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n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정기적으\n로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n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5","quote":"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n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n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n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n와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5","quote":"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n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n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n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해\n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sourceId":"pdf-article-9-5","quote":"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n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n재검토 기간, 지정ㆍ해제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검토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함(안 제40조).\n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관찰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sourceId":"pdf-article-9-5","quote":"제40조 중 “해당”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으로 한다.\n제82조제3항제2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0조 중 “해당”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으로 한다.\n제82조제3항제2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염물질에 대한 정의와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수질위해 요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므로, 이를 ‘관찰물질’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수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n가.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n나. 낚시금지·제한구역에 대해 지정뿐 아니라 변경·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20조)."},{"sourceId":"pdf-article-9-5","quote":"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nㆍ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n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n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5","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찰물질의 명칭,\n지정 이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찰물질의 지정·조사와 고시 등에 필요\n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