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shortSummary":"이 안은 양해각서 이행과 대미 투자·전략산업 협력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전략적 산업 분야의 2,000억 달러 투자와 조선 분야의 1,500억 달러 승인 투자를 포함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어요. 이 안은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등을 규율할 법률안을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요.","changes":[{"title":"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description":"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투자 및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proposal"]}],"targets":["대미 투자 및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관련 법률안"],"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proposal","quote":"제안이유\n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n조선ㆍ에너지ㆍ반도체ㆍ의약품ㆍ핵심광물ㆍ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터\n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약정한 2,000억 달러의 투자와 조선 분야에\n대한 1,500억 달러의 승인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n미합중"},{"sourceId":"pdf-proposal","quote":"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n라 함)에 서명하였음.\n양해각서에 따른 전략적 투자는 그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 및 안보\n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만큼, 추진체계와 절차, 재원 조성 및 관리\nㆍ감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하는 경"},{"sourceId":"pdf-proposal","quote":"우 국회의 사전동의를 밟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n이에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투자와 전략적 산업 분야의 협력\n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대\n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