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피해아동의 변호사 참여 범위와 관련 기관·절차 표현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맞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changes":[{"title":"피해아동 변호사의 참여 범위 확대","description":"피해아동의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과 조사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준용 규정에 사실관계 확인·면담 추가","description":"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준용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적용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표현과 기관 명칭 정비","description":"제17조의3제2항의 “수사하거나 결정”을 “처리”로 바꾸고, 제25조제1항·제41조제1호·제53조제2항의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35조제1항의 “수사”는 “수사ㆍ공소”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피해아동의 변호사","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 관련 기관"],"conditions":["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해요.","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n선임의 특례) ① (생 략)\n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n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n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n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n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조사 도중에\n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n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n있다.\n③ ∼ ⑥ (생 략)\n제17조(준용) ① 아동학대범죄의\n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n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n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n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n「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2항 본문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n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n다) 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n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관\n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n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n“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n“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n“피해아동”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1항 전단 중 “조사ㆍ심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n조사ㆍ심리”로 한다.\n제17조의3제2항 중 “수사하거나 결정”을 “처리”로 한다.\n제25조제1항 중 “검찰청”을 “소속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n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제1항 중 “수사”를 “수사ㆍ공소”로 한다.\n제41조제1호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n제53조제2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