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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125
발의일: 2024-06-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04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국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예상 장점:
- 항공우주산업 및 우주개발산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 우주산업 클러스터 및 특화단지 육성을 통한 산업 발전 촉진
예상 단점:
-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에 대한 감독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
- 다른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주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산업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며 다른 산업 분야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우주산업
#산업육성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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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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