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기존규제 사후평가와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규제정비·국제협력·정보시스템 및 공무원 면책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대안으로, 기존규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할 때 심사를 거치게 하는 등 규제 관리 절차와 관련 근거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제공 자료에는 개정안 조문과 부칙이 포함되어 있어요.","changes":[{"title":"사후규제영향평가와 규제 정비 권고","description":"사후규제영향평가를 기존규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와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규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이 적정성 문제를 지속 제기하는 규제 등을 선정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어요. 평가를 맡은 기관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결과를 심사해 정비를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12","pdf-article-18-2"]},{"title":"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심사","description":"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중앙행정기관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분석서를 작성하도록 제안해요. 필요성·적정성·대체수단, 영향을 받는 집단과 국민의 비용·편익, 규제 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기술규정의 영향,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의 근거와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및 제13조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사회적 갈등 예상 규제의 공론화 결과 고려","description":"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반국민·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거친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심사에서 그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신산업 분야 전략적 규제정비","description":"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요.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규제를 존치할 필요성 등을 소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선정 분야·대상과 소명 기한·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5","pdf-change-instructions"]},{"title":"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description":"위원회가 규제의 관리·심사·평가, 정보 공유와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6-2"]},{"title":"국제 규제협력","description":"정부가 규제 개선·합리화를 위해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도록 제안해요. 외국 정부·국제기구와의 교섭 및 협정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정보 교류, 공동 연구·조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6-3"]},{"title":"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업무 처리 공무원 면책","description":"공무원이 면책과 관련해 대상 업무 또는 행위의 범위를 특정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아요.","sourceIds":["pdf-article-36-3"]},{"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37조제1항·제2항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심사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입법예고하는 경우부터, 제37조제2항은 시행 이후 개최하는 위원회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존규제 중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로 규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검토가 필요한 규제","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규제의 적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기존규제","위원회가 사후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존규제","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면책과 관련해 대상 업무 또는 행위의 범위를 특정한 위원회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conditions":["위원회가 전문성·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어요.","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 권고는 중앙행정기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공론화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일반국민·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절차예요.","신산업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과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 존치 필요성 등을 소명해야 해요.","규제정보시스템 자료·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해요.","면책 및 징계·징계부가금 의결 배제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아요.","일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37조제1항·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심사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위한 입법예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37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위원회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2","quote":"제2조(정의) ① ----------------\n--------------------------.\n1. ∼ 5. (현행과 같음)\n6. “사후규제영향평가”란 기존\n규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n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성\n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n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n제시하는 것을"},{"sourceId":"pdf-article-18-2","quote":"제18조의2(사후규제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기존규제를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로 선정하고 소관\n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2","quote":"다만, 위원회는 전문성·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n는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연\n구기관”이라 한다)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8-2","quote":"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규제 목적과 수단의 적합\n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규제\n2.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n제기되는 규제\n3."},{"sourceId":"pdf-article-18-2","quote":"그 밖에 위원회가 사후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n② 제1항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n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n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2","quote":"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n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③ 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n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n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n가"},{"sourceId":"pdf-article-18-2","quote":"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n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7-2","quote":"제7조의2(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n자체심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n영향을 미치는 재난ㆍ사고·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이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라 한다)를\n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sourceId":"pdf-article-7-2","quote":"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n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n2.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n3.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n4."},{"sourceId":"pdf-article-7-2","quote":"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n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n5.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n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의 기술규정이 국민에게 미치는\n영향\n7. 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및 미설정 사유\n8."},{"sourceId":"pdf-article-7-2","quote":"그 밖에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미치는\n영향\n②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심사 절차 등에\n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7-2","quote":"이 경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n하거나 완화”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n의 폐지 또는 완화”로 본다."},{"sourceId":"pdf-article-7-2","quote":"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n대하여 일반국민·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n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친"},{"sourceId":"pdf-article-7-2","quote":"경우, 해당 공론\n화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n제14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3조(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n경우를 포함한다)”로, “신설 또는 강화”를 “신설ㆍ강화 또는 폐지ㆍ완\n화”로 한다."},{"sourceId":"pdf-article-19-5","quote":"제19조의5(신산업 분야 기존규제의 정비) ① 위원회는 신산업 분야의\n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n우 해당 규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n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5","quote":"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n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 분야ㆍ대상의 선정, 소명의 기\n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 제19조의5에 따른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n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n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n우 해당 규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n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n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 분야ㆍ대상의 선정, 소명의 기\n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4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n사항\n3의2."},{"sourceId":"pdf-article-36-2","quote":"제36조의2(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n적인 관리 및 심사ㆍ평가,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n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2","quote":"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규\n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n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n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n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36-3","quote":"제36조의3(국제협력) ① 정부는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국제적\n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n업을 수행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36-3","quote":"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등 협력체계 구\n축\n2.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정보 교류\n3.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공동 연구ㆍ조사\n4."},{"sourceId":"pdf-article-36-3","quote":"그 밖에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제37조제1항 중 “능동적”을 “적극적”으로, “불리한 처분”을 “「감사원\n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ㆍ문책 요구 또는 그\n밖의 불리한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sourceId":"pdf-article-36-3","quote":"며, 같은\n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제1항의 경우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면책과 관련하여 그\n대상 업무 또는 행위의 범위를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대로 업무를\n처리한 때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n률」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sourceId":"pdf-article-36-3","quote":"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n로 추정하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n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n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n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37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n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n의2,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n위하여 입법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n처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7·8·9·10·12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