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위험성평가에 사망 위험요인과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포함하고,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고지를 강화하며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위험성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제안 내용이 그대로 시행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changes":[{"title":"위험성평가의 범위와 절차 변경","description":"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하고,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까지 위험성평가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위험성평가의 방법·절차·시기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description":"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제안해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도 위험성평가에 참여시켜야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고지","description":"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제안해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 시 과태료","description":"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각각 500만원 이하,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2027년 7월 1일부터,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는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위험성평가 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 이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업주","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근로자대표"],"conditions":["근로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돼요.","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해요.","시행일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구분돼요.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구분돼요.","개정된 위험성평가 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n------------------------\n------------------------\n------------------------\n------------------------\n찾아내어 사망, ------------\n-------"},{"sourceId":"pdf-amendment-5","quote":"-----------------\n-------- 수준인지를 결정하\n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n------------------------\n---- 포함하여 ------------\n------------------------\n----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n고 이행(이하 “위험성평"},{"sourceId":"pdf-amendment-5","quote":"가”라\n한다)하여야 -------------.\n② ------ 위험성평가 시 고용\n노동부령으로 정하는 -------\n------------- 위험성평가에\n해당 사업장-------------.\n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n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n를 참여시켜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 “위험성평가”라 한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n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위험성평가 시\n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해당 작업장”을 “위험성평가에 해당\n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n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n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n을”을 “위험성평가의 결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n“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n시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n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n참여시켜야 한다.\n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n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n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n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n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n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함(안 제36조제4항 신설).\n마.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36조제6항).\n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4항).\n사."},{"sourceId":"proposal","quote":"사업주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5항).\n아."},{"sourceId":"proposal","quote":"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6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5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n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제36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으\n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n2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n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n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n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7월 1일\n2."},{"sourceId":"pdf-appendix","quote":"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n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7월 1일\n제2조(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n시행 이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