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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869
발의일: 2024-09-1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10
발의일
2024-09-11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08-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병원에서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교사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ㆍ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 예방
- 환자 안전 제고
예상 단점:
- 형사처벌 강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ㆍ면제의 오용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ㆍ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관련 해쉬태그
#안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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