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도 기존 기회발전특구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별도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해요.","changes":[{"title":"지방세 감면 대상 지역 확대","description":"제80조의2에서 기존 기회발전특구에 더해,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도 감면 대상 지역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80조의2제1항의 창업 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과 제2항·제3항의 이전 관련 규정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적용 지역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description":"제안이유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또는 수도권에서 해당 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일정 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기간과 세율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0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수도권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제80조의2제1항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기업 및 제2항·제3항의 이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기업"],"conditions":["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어야 해요.","취득세·재산세 감면 제안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에서 해당 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의 사업용부동산에 관한 내용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전기\n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n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n지정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n(이하 이 조에서 “해양산업특\n화 혁신지구”라 한다)-------\n-------------------------\n----------------------.\n1.ㆍ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혁신지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n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회발전특구”를 각각 “기회\n발전특구 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려는 것임(안 제80조의2).\n\n참고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n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