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경로당 이용 노인에게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급식 인력 지원과 절감된 보조금의 사용 범위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37조의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의 양곡 및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급식 제공, 급식지원 인력과 안전 지원, 절감된 냉난방 비용 등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 5일 이상 급식 제공","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안전 지원","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주 5일 이상 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해당 인력이 급식 업무 중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 비용을 보조하거나 필요한 위생 및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절감된 보조금의 사용","description":"경로당에 지원된 냉난방 비용 등 보조금 중 절감된 예산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또는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경로당","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경로당의 주 5일 이상 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지원 인력"],"conditions":["급식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주 5일 이상 제공될 수 있도록 해요.","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보험 가입 비용 보조 또는 필요한 위생 및 안전 교육 지원은 급식지원 인력이 급식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경우예요.","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경로당에 지원된 냉난방 비용 등 보조금 중 절감된 예산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식비 또는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n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n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이용\n하는 노인에게 주 5일 이상의\n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n당에 대하여---------------\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의2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를\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주 5일 이상\n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n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주 5일 이상 급식 제공을\n위하여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n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인력이 급식 제공 업무\n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책임보\n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 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용을 보조하거나, 필요한 위생 및 안전 교\n육을 지원할 수 있다.\n⑤ 경로당에 지원된 냉난방 비용 등 보조금 중 절감된 예산은 「보\n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n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경로당 부식비 또는 여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ㆍ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