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모집기간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이 법이 적용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기부금품의 사용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description":"「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3조제12호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conditions":["이 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국민체육진흥법」을 제외하여 원활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체육 증진 및 체육단체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2호 신설).\n\n참고사항"},{"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n-------------------------\n-------------------------\n---------------.\n1. ∼ 11. (현행과 같음)\n12. 「국민체육진흥법」"},{"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