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나누어 내거나 일정 요건에서 교부 시점 과세를 미루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성과조건부주식은 벤처기업이 기업의 설립이나 기술·경영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주는 제도예요. 이 법안은 별도 과세특례가 없어 과세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제시하며, 관련 소득세 특례를 신설하려고 해요. 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를 나누어 납부하는 특례","description":"「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에서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성과조건부주식을 받고 얻은 이익에 대해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특례를 신청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교부이익을 포함해 신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의 5분의 4를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제외한 세액은 다음 4개 연도의 확정신고·납부 때마다 4분의 1씩 납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6"]},{"title":"일정 요건에서 교부 시점 과세를 미루고 주식 양도 때 과세","description":"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교부이익 중, 주식 교부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합계가 85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임직원이 신청하면 교부 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특례를 적용받은 성과조건부주식과 해당 주식 보유로 무상 취득한 주식을 양도해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7"]},{"title":"과세특례가 취소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description":"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증여하거나 교부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처분한 주식의 교부이익에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제안해요. 교부이익합계기간 내 전체 교부이익이 850만원을 초과하거나, 전용계좌로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 외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 모든 교부이익에 소득세를 과세해요. 소득 귀속 시기는 각각 증여일 또는 처분일, 850만원을 초과한 날, 다른 주식을 최초로 거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7"]},{"title":"벤처기업의 자료 제출과 비용 손금 불산입","description":"교부 시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이후 다시 과세되는 경우 포함),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에 따른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벤처기업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주식을 교부한 벤처기업은 계약에 따라 교부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6-7"]},{"title":"특례 적용을 위한 전용계좌와 적용 범위","description":"교부 시점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임직원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으로 받은 성과조건부주식만 거래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제안해요. 주식을 받을 때 해당 기업이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7"]},{"title":"신청 절차와 시행 시기","description":"특례의 신청·운영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은 시행 이후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6","pdf-article-16-7","pdf-appendix"]}],"targets":["「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하는 벤처기업"],"conditions":["특례 적용 대상 주식은 해당 벤처기업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이에요.","분할납부 특례는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교부 시점 과세를 미루는 특례는 교부이익합계기간의 교부이익 합계가 850만원 이하이고, 임직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성과조건부주식을 증여하거나 교부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해요.","교부이익합계기간의 전체 교부이익이 850만원을 초과하거나 전용계좌로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 외의 주식을 거래하면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해요.","교부 시점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임직원은 계약으로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만 거래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신설 규정은 시행 이후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러한 성과조건부주식은 우수인력에게 현금 보상이 아닌 주식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미래 성장가치를 공유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벤처기업도 우수 인재 채용에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어 이로 인한 과세부담이 큰 상황임."},{"sourceId":"proposal","quote":"이에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통한 벤처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신설).\n\n참고사항"},{"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article-16-6","quote":"제16조의6(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n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n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7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n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16조의17에 따른\n성과조건"},{"sourceId":"pdf-article-16-6","quote":"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n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n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n2."},{"sourceId":"pdf-article-16-6","quote":"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은 성과조건부\n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n「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n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교부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n신고하되, 교부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sourceId":"pdf-article-16-6","quote":"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n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n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임직원은 성과조건부주식을\n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n제70조 및 제76조에"},{"sourceId":"pdf-article-16-6","quote":"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n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n여야 한다.\n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n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16-7","quote":"제16조의7(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임직원이\n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교부이익[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일\n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교부\n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이하 이 조에서 “교부이익합계기간”이라\n한다) 발생한 교부이"},{"sourceId":"pdf-article-16-7","quote":"익의 합계가 8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n대해서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n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n부이익 발생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7","quote":"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성과조건부\n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n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n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n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sourceId":"pdf-article-16-7","quote":"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n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성과조건부주식 교\n부 이후 제4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n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sourceId":"pdf-article-16-7","quote":"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n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n산입하지 아니한다.\n④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n불구하고 교부이익합계기간 내에 발생한 모든 교부이익(제1호의 경\n우에는 증여 또는 처분한 주식에 대한"},{"sourceId":"pdf-article-16-7","quote":"교부이익)을 「소득세법」 제\n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n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n1."},{"sourceId":"pdf-article-16-7","quote":"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을 증여하거나 교부일로부터 1년이 지나\n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n2."},{"sourceId":"pdf-article-16-7","quote":"교부이익합계기간 내에 발생한 전체 교부이익이 850만원을 초과\n하는 경우: 전체 교부이익이 850만원을 초과한 날\n3. 제7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 외의\n주식을 거래한 경우: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 외의 주식을 최초\n로 거래한 날\n⑤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하는"},{"sourceId":"pdf-article-16-7","quote":"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n에 따라 교부한 성과조건부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4항까\n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n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7","quote":"⑥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n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임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통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만을 거래\n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7","quote":"⑧ 제1항은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시점에 성과조건\n부주식교부계약을 맺은 기업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n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n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ㆍ운영절차 및\n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6","quote":"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n6 및 제1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과조건부주식을\n교부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