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농지 관리 방침과 계획에 곡물자급률·곡물생산량 예측을 반영하고,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일시사용과 농촌 주민 생활개선 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곡물자급률을 반영하는 사항이 없고, 농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예요. 이 법안은 관련 계획의 예측 항목을 추가하고 농지 이용 예외를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농업진흥구역 내 생활개선 시설 설치 예외","description":"농업진흥구역의 행위 제한 예외에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대상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및 그 밖의 시설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농산어촌 체험시설의 농지 일시사용","description":"농지를 농산어촌 체험시설 설치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곡물자급률·곡물생산량 예측 반영","description":"제47조제2항제7호에 기본방침에 따른 곡물자급률의 예측을 추가하고,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제48조제3항제7호에는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 따른 곡물생산량의 예측을 추가하고,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업진흥구역에서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농지를 농산어촌 체험시설 설치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농지 관련 기본방침·기본계획·실천계획"],"conditions":["생활 여건 개선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및 그 밖의 시설이어야 해요.","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농촌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n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n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n설치\n② ∼ ④ (현행과 같음)\n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n허가 등) ①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 농촌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n제3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n시설을 설치하는 경우\n제47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7. 기본방침에 따른 곡물자급률의 예측\n제48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7.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 따른 곡물생산량의 예측"},{"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