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4189
발의일: 2025-11-1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12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09-24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1-1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에 걸린 기간을 피해자 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학에 걸린 기간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각급 학교의 장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상담 등의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또한,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상담소ㆍ보호시설 등의 상담원ㆍ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성폭력상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상담소ㆍ보호시설 등의 상담원ㆍ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성폭력상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피해자보호
#성폭력
#상담
#자립지원금
대표 발의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