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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068
발의일: 2024-09-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19
발의일
2024-09-20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상설로 운영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제안
예상 장점:
- 기후위기 대응에 특화된 전문성 확보
- 모든 정당의 참여로 중장기적인 관련 의제에 대응 가능
예상 단점:
- 운영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의견 충돌로 인한 결정 지연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비상설 기후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짧고 권한이 미비하여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상설로 운영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모든 정당의 참여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련 의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특히, 기후 문제는 환경ㆍ산업ㆍ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ㆍ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기후특별위원회의 짧은 활동 기간, 법률안 심사 권한의 미비 등 그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기후위기대응
#정책개선
#정당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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