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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940 발의일: 2025-11-0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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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06
발의일
2025-11-07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법에 규정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법안은 현행 계정이 시행령에 따라 일부 사회적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지만 법률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정의 목적을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지원사업의 범위 신설: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기업과 대통령령에 따라 등록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지원사업은 신용대출·신용보증, 투자, 조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출연·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도록 해요. - 진흥원 업무와 사업수행기관의 지원사업 범위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수행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기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까지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조항의 사업 범위도 ‘지원사업’으로 정비하도록 해요. -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변경: 계정 명칭을 사회투자계정으로 바꾸고, 계정의 용도와 관련 조항에서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까지 포함하는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사회투자계정의 수행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추가하도록 해요. - 법의 목적 표현 변경: 법의 목적 조문에서 ‘채무조정’을 ‘채무조정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법안이 정한 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기업, 대통령령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 -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 -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업무로 수행하게 될 서민금융진흥원 중요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한 조직이에요. -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에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출연 또는 출자도 포함하도록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제5호의3가목 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5의2.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 연합회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 국연합회 바.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 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 하여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0에 따른 소셜벤처 기업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 체 5의3.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 다. 가.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사업 나.” -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사업 다.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 또는 출자 라.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 제27조제1항 중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사업수 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이 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을 “지원사 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민 금융생활” - “지원사업”을 “지원사 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지원사 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한다.” - “제2장제9절의 제목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한다. 제55조의2의 제목 중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자활지 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ㆍ제7” - “호 및 제8호 중 “자활지원계정”을 각각 “사회투자계정”으로 한 다. 제55조의3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활지원계정”을 각각 “사회투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하고, 같” - “은 조 제5호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 은 조 제6호 중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한다. 1의2.” -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의 수행 제55조의4제1항 중 “자활지원계정”을 각각 “사회투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한다. 제55조의5 전단 및 후단 중 “자활지원계정”을 각각 “사회투자계정”으 로 한다.” - “제1조 중 “채무조정”을 “채무조정 등”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 은 제외한다)”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저성장과 양극화,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방식을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사회투자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본 법에 근거해 설치한 계정은 시행령상 일부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활용될 수 있으나,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반면, 영국의 Better Society Capital(BSC), 일본의 JANPIA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휴면금융자산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영역에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유엔(UN)은 올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제4차 개발재원총회에서 “사회연대경제 금융기관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 기관을 재원 수혜자이자 공급자로서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발재원의 필수 행위자로 인정”한다면서, 지역적ㆍ국가적 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이들 기관의 접근성을 촉진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새로이 규정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정책적 목표를 확장하고 서민 생활 안정 및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정의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나. 진흥원의 업무 및 사업수행기관의 의무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2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27조). 다.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함(안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등). 법률 제 호

관련 해쉬태그

#사회연대경제 #서민금융 #사회투자

대표 발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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