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에 포함하고, 정해진 예외를 빼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출연하도록 제안해요. 출연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도 마련해요.","background":"현행법상 휴면선불충전금은 휴면예금등에 포함되지 않고, 휴면예금등 출연도 임의사항이에요. 이 법안은 이를 바꿔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휴면선불충전금과 원권리자 범위 추가","description":"「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가운데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휴면선불충전금으로 정의해 휴면예금등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사람도 포함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휴면예금등의 출연 의무와 자료 제출","description":"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및 선불업자가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면예금등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제안해요. 휴면선불충전금에 대해서는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발행되어 원권리자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무기명 선불충전금의 지급·지급청구 관련 조항 조정","description":"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휴면선불충전금을 제43조 및 제44조제1항의 단서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정명령 및 과태료","description":"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등이 제40조제1항을 위반해 휴면예금등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시행일과 출연 의무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0조제1항의 출연 의무는 시행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등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및 선불업자","금융위원회","휴면선불충전금 원권리자"],"conditions":["휴면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중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이에요.","휴면예금등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출연 의무는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해요.","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되어 원권리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권리자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40조제1항의 출연 의무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등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n-----------------------\n----------.\n가. (현행과 같음)\n나. 휴면선불충전금: 「전자\n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n따른 선불업자(이하 “선불\n업자”라 한다)의 선불충전\n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n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sourceId":"pdf-amendment-7","quote":"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n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n다. (현행 나목과 같음)\n4. ----------------------\n---------------예금등 또\n는 선불충전금------------\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을 다목\n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n중 “예금등”을 “예금등 또는 선불충전금”으로 한다.\n2의2. “선불충전금”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n충전금을 말한다.\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휴면선불충전금: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n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의 선불충전금 중에서 관련 법률\n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n시효가 완성된 금액\n제24조제1항제12호 중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n이라 한다)"},{"sourceId":"proposal","quote":"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및 선불업자가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면예금등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0조제1항).\n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등의 출연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를 “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또는 선불업자(이하 “금융회사\n등”이라 한다)가”로 한다.\n제40조제1항 중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를 “압류 등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면예금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n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각 호 외의\n부분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n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휴면선불충전금의 경우: 휴면선불충전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n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선불충전금액 및 그\n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n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n하 같다)이 무기명으로 발행되어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정보를\n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권리자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n니할 수 있다.\n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제1항을 위반하여 휴면예금등을 출\n연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3조 단서 중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발행대금, 실기주 과\n실 또는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휴면선불충전금”으로 한다.\n제44조제1항 단서 중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발행대금, 실기\n주 과실 또는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휴면선불충전금”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n하지 아니한 자"},{"sourceId":"proposal","quote":"출연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6조 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휴면예금등의 출연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등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