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주얼리업 등록제와 산업 진흥계획·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주얼리업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대안은 모조·불량 제품 유통 등으로 소비자 피해와 시장 왜곡이 이어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주얼리산업의 투명성과 기반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지원을 마련하려고 해요. 법안이 가결됐더라도 대안의 구체적인 시행은 부칙의 시행일에 따르도록 해요.","changes":[{"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계획 수립","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기반조성과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해외 홍보와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고용 창출·중소기업 육성·거래 투명성·해외 경쟁력 향상과 산업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계획 수립·변경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해요. 필요한 자료·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5"]},{"title":"주얼리업 등록과 사업자 의무","description":"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한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등록하도록 제안해요.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갱신할 수 있고, 등록 사업자는 정기적인 소양교육과 직무향상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등록 결격사유, 사업자 지위 승계와 신고, 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 전부·일부 정지 사유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pdf-article-8","pdf-article-10","pdf-article-11"]},{"title":"사업자 지위 승계와 처분 효과","description":"사업 전부의 양수인, 사망한 사업자의 상속인,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과 법에서 정한 절차로 사업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가 주얼리업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해요. 승계자는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받아요. 종전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효과와 진행 중인 절차도 승계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승계자가 승계 당시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title":"실태조사와 통계 작성","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주얼리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해요. 해외 실태조사도 포함할 수 있고, 조사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 장관은 국내외 자료를 분석·가공한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3"]},{"title":"전문인력 양성","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하고, 직업훈련·능력 개발, 인력 유입과 고용 안정, 숙련기술·지식의 활용과 전수, 작업장 환경과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연구소·대학 등 기관이나 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 기관에 사업 수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창업·제조·품질·기술 지원","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 창업과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원재료 제조자에게 자금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장관은 주얼리 품질 검증과 제조·창작 기술 개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과 대체 소재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title":"주얼리산업 진흥단지 지정·조성과 지원","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업자와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유치할 지역을 요건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을 원하는 자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 장관에게 신청해야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취소해야 하고, 지정 요건 미달이나 다른 법령상 제한 위반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전 청문을 하도록 해요. 장관은 진흥단지에 자금·설비·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8"]},{"title":"우수 주얼리 지정과 지원","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은 디자인의 독창성·심미성, 품질의 안정성·신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주얼리를 우수 주얼리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 표시를 부착할 수 있고, 브랜드화·전시·투자 알선·해외 진출·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지정기준에 미달하면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전 청문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pdf-article-22"]},{"title":"주얼리 명가 선정과 명칭 사용 제한","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업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상속·증여로 친족에게 이전하고, 이전 때 업종 및 고용 등의 동일성을 유지한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수준·경영상태 기준에 따라 주얼리 명가를 선정하고 포상·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명가 선정 취소에는 우수 주얼리 지정 취소 규정을 준용해요. 선정되지 않은 자는 ‘주얼리 명가’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pdf-article-24"]},{"title":"시행일과 기존 사업자 경과조치","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주얼리업을 하고 있고 계속 영위하려는 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얼리업을 하려는 자와 등록한 주얼리업자","주얼리 또는 주얼리원재료를 제조하는 자","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하거나 양성기관 지정을 받는 기관·단체","주얼리산업 진흥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자(지방자치단체 포함)","우수 주얼리 지정 대상과 주얼리 명가 선정 대상 사업자","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주얼리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conditions":["주얼리업 등록은 사업소마다 해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사업자 지위 승계에는 사업 전부 양도, 사망에 따른 상속, 법인 합병, 법정 절차에 따른 사업시설 전부 인수 등이 해당해요.","승계 당시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한 승계자는 처분 효과 승계에서 제외되지만, 상속에 의한 승계자는 이 예외에서 제외해요.","등록 취소·사업정지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르며, 제1호 또는 제3호이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요. 제3호 관련 법인 결격사유는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 없는 대표자로 변경하면 예외예요.","진흥단지 지정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의무이고, 지정 요건 미달 또는 다른 법령상 제한 위반이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취소 전 청문을 하도록 해요.","우수 주얼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기준 미달이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주얼리 명가 선정 대상은 상속이나 증여로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고, 이전 시 업종 및 고용 등의 동일성을 유지한 주얼리업자예요.","기존 사업자가 계속 영업하려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n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n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n리 알리고,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고용 창출, 중\n소기업 육성,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해외 경쟁력 확보 등을 촉진하\n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n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n“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n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n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n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n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sourceId":"pdf-article-5","quote":"수 있으며, 요청\n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n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n용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n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n제3장 주얼리업의 등록 등"},{"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주얼리업의 등록 및 주얼리업자의 의무) ① 주얼리업을 하려는\n자는 각 사업소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주얼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n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n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주얼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주얼리업자”라 한다)\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소양교육 및 직무향상교\n육을 이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n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n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n2.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n3.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n지나지 아니한 자\n4."},{"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주얼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자는 주얼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n1. 주얼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n2. 주얼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n3."},{"sourceId":"pdf-article-8","quote":"법인인 주얼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n병으로 설립되는 법인\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의 전부\n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주얼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n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n2."},{"sourceId":"pdf-article-8","quote":"「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n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n산의 매각\n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얼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n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sourceId":"pdf-article-8","quote":"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n다.\n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얼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n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주얼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n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n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업자가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n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n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n경우\n2. 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sourceId":"pdf-article-11","quote":"다만, 같은 조 제4\n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n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4.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n5."},{"sourceId":"pdf-article-11","quote":"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n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n6. 주얼리업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n등의 죄를 범한 경우\n7."},{"sourceId":"pdf-article-11","quote":"주얼리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를 범한 경\n우\n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n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n제4장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처분효과의 승계) 제8조에 따라 주얼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n종전의 주얼리업자에 대한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의 효과\n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n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다만, 지위를 승계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n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n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n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n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얼리산업 관련 해외 실태조\n사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n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n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얼리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n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n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주얼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n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n여 필요한 국내외 주얼리산업 관련 자료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이하\n“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n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n및 주얼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n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n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n적극 노력하여야 한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n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4","quote":"직업 훈련 및 직업 능력의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업\n2. 주얼리산업 관련 인력의 유입 활성화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사업\n3. 주얼리 기술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n구축ㆍ운영 및 기술 전수에 관한 사업\n4."},{"sourceId":"pdf-article-14","quote":"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n5. 그 밖에 주얼리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사업\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n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ㆍ대학,\n그 밖의 기관 또"},{"sourceId":"pdf-article-14","quote":"는 단체를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n수 있다.\n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얼리산업 전문인력\n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n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창업 및 제조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n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n주얼리의 제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얼리 또는 주얼리원재료를 제조\n하는 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n주얼리의 품질을 검증하고 주얼리의 제조ㆍ창작에 필요한 주얼리 기\n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제조에 필요한 주얼리원재료의 원\n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주얼리산업 진흥단지 지정ㆍ조성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n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주얼리산업 영\n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n주얼리산업 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n성하여 진흥단지로 지"},{"sourceId":"pdf-article-17","quote":"정할 수 있다.\n②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n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n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17","quote":"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n3.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n한 경우\n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n한다.\n⑤ 그 밖의 진흥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주얼리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단\n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단지에 자금, 설비 및 기반시설 등을 지원\n할 수 있다.\n③ 그 밖에 진흥단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우수 주얼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자인의 독창성·\n심미성, 품질의 안정성·신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n한 주얼리를 우수 주얼리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주얼리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n터 우수 주얼리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 주얼리에 대한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원,\n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우수 주얼리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주얼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22","quote":"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주얼리 명가의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 기술\n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얼리업\n자 중에서 기술 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n라 주얼리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3","quote":"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주얼리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n족에게 이전한 주얼리업자일 것\n2.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및 고용 등의\n동일성을 유지하는 주얼리업자일 것\n② 주얼리 명가의 선정취소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이 경우\n“우수 주얼리”는 “주얼리 명가”로, “지정”은 “선정”으로 보고, 같은 조\n제1항제2호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은 “제1항 및 제3항에\n따른 선정의 요건”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③ 제1항에 따른 주얼리 명가의 구체적인 요건, 선정 절차 및 지원내\n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유사 명칭 사용금지)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얼리 명가가\n아닌 자는 주얼리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얼리업을 하고\n있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주얼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이\n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주얼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0·11·12·13·14·15·16·17·18·2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