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 법안은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통일교육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협의·국회 제출 절차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반영하고,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며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대안 법안이에요. 제안된 내용은 현행 법률과 구분해야 하며, 법안이 원안가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원문이 그대로 법률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changes":[{"title":"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 명시","description":"통일교육의 정의에서 통일의 지향점을 ‘평화적 통일’로 명확히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description":"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본계획 국회 제출","description":"통일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반영","description":"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해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최초 기본계획의 대상기간과 시행일","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포함한 4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통일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 소관 상임위원회"],"conditions":["기본계획의 수립·국회 제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해요.","기본계획 변경 시 협의 생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요.","최초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포함한 4년이에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n---------------------------\n---------------------------\n-------평화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 중 “통일을”을 “평화적 통일을”로 한다.\n제6조제1항 중 “수립한다”를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n제3항 중 “수립할”을 “수립ㆍ변경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n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n① -------------------------\n----------------------------\n----------------------------\n-----------------5년마다 수\n립·시행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현행과 같음)\n③ ------------------------\n수립ㆍ변경할----------------\n----------------------------\n-------. 다만,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n하지 아니하다.\n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n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n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n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n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n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n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n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n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n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포함한 4년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