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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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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308
발의일: 2025-02-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20
발의일
2025-02-21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스포츠도시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스포츠도시의 정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활성화 촉진
- 스포츠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 기대
예상 단점:
- 법적 근거 부족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어려움
- 스포츠도시 육성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부재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ㆍ지원 및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ㆍ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통적 산업기반의 쇠퇴 및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등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스포츠도시의 정의, 스포츠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5조제2항제4호의2, 제6조의2,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법적근거
#스포츠도시
#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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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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