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shortSummary":"조세특례제한법을 여러 분야에서 바꾸도록 제안한 대안이에요. 창업·투자·고용·지역지원과 주거·자녀 공제, 배당·청년미래적금·체납 관련 세제 특례를 조정해요.","background":"이 자료는 기획재정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에요. 법률 개정이 이미 시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하는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창업·수출·벤처기업 지원","description":"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에서 1억4백만원 이하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내면 출연금의 10퍼센트, 협력중견기업 지원 목적이면 5퍼센트를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등을 비과세하며 일정한 주식·지분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5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영상콘텐츠·웹툰·스마트공장 세제지원","description":"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은 15퍼센트)를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용 기계장치 등은 결산 때 손비로 계상했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description":"처음 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으로 고용하면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해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받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고향사랑 기부금과 지방이전 기업 지원","description":"고향사랑 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의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5년 동안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지방 투자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연계된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농지 현물출자와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description":"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감면을 이월과세 방식으로 바꾸고, 해당 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제안해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에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해요.","sourceIds":["proposal"]},{"title":"기업업무추진비와 지역사랑상품권","description":"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 지출분과 함께 추가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배우자 월세공제와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한도","description":"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기본공제 한도는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기업 배당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description":"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소득 비율 범위를 종전 6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에서 65퍼센트부터 85퍼센트까지로 조정해요. 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에서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조정해요.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에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청년미래적금과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description":"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의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내국인이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확대","description":"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생계형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description":"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description":"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면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창업중소기업, 내국법인, 협력중소기업·협력중견기업, 벤처투자조합 및 벤처투자목적회사","영상콘텐츠·웹툰 제작자, 스마트공장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중소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고향사랑 기부자, 지방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자,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기업","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대상자","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과 배당을 받는 거주자,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미래적금 가입자","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내국인, 일정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생계형 체납자","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한국산업은행"],"conditions":["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은 협력중소기업 또는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이어야 해요.","벤처투자 법인세 공제는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고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에요.","통합고용세액공제의 비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지방이전 기업 감면에는 지방 투자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연계된 감면한도가 적용돼요.","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 배우자는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추가액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이며, 최대 추가액은 각각 100만원 및 50만원이에요.","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청년미래적금 비과세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는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체납액을 대상으로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n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n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안 제6조제6항)\n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sourceId":"proposal","quote":"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안 제8조의3)\n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상당액을 출연한 날"},{"sourceId":"proposal","quote":"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n3)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안 제13조 및 제13조의2)\n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sourceId":"proposal","quote":"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n나."},{"sourceId":"proposal","quote":"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n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안 제25조의6제1항)\n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sourceId":"proposal","quote":"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5조의8 신설)\n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sourceId":"proposal","quote":"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28조의5 신설)\n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n다."},{"sourceId":"proposal","quote":"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안 제29조의8)\n1)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sourceId":"proposal","quote":"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함."},{"sourceId":"proposal","quote":"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n라."},{"sourceId":"proposal","quote":"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n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58조제1항)\n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sourceId":"proposal","quote":"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안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3호)\n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sourceId":"proposal","quote":"년 동안은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연계된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함."},{"sourceId":"proposal","quote":"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지원방식 전환(안 제66조 및 제68조)\n현재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sourceId":"proposal","quote":"회사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함.\n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안 제71조의2제1항).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sourceId":"proposal","quote":"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n5)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허용(안 제136조제6항)\n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sourceId":"proposal","quote":"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n마.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n1)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안 제95조의2제2항 신설)\n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sourceId":"proposal","quote":"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n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126조의2제10항)\n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sourceId":"proposal","quote":"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함.\n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n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안 제100조의32)\n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sourceId":"proposal","quote":"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하여야 하는 소득 비율의 범위를 종전의 6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에서 65퍼센트부터 85퍼센트까지(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sourceId":"proposal","quote":"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에서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상향함.\n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안 제104조의27 신설)\n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sourceId":"proposal","quote":"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n사. 그 밖의 과세특례\n1)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안 제91조의25 신설 등)\n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sourceId":"proposal","quote":"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n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9)\n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sourceId":"proposal","quote":"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도록 함.\n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안 제99조의10제1항)\n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기"},{"sourceId":"proposal","quote":"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n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안 제99조의15)\n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sourceId":"proposal","quote":"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n5)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104조의36)\n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sourceId":"proposal","quote":"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처리 범위 제한으로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