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정부)

{"shortSummary":"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국회 동의를 구하는 안이에요. 협정은 양국 간 관세 인하와 경제협력 등의 틀을 정해요.","background":"정부는 양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고 무역·투자와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했으며,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비준동의를 요청했어요. 입력 자료에는 원안가결로 표시돼 있지만, 여기서는 동의안이 제안하는 내용을 설명해요.","changes":[{"title":"협정 비준에 동의","description":"국회가 동의하면 정부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준하도록 하는 안이에요.","sourceIds":["pdf-proposal"]},{"title":"자유무역지대와 관세 인하","description":"양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각자 양허표에 따라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긴급수입제한조치와 원산지 기준","description":"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상대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각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교역 활성화와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특혜 원산지 규정도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통관 절차 마련","description":"양국이 관세법·규정 적용의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관 절차의 효율화·간소화와 관세 당국 간 협력을 위해, 관세 영역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경제협력위원회 설치","description":"양국이 에너지·자원, 선진산업, 순환경제, 시청각서비스, 스마트농업, 보건의료산업, 관광, 운송, 디지털 경제·무역,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상호 관심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도록 해요. 이를 위해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해 협력활동을 운영하고 이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정보 공개·불복 및 분쟁 해결 절차와 공동위원회","description":"협정 적용 대상인 각 당사국의 법규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재심사와 불복청구를 보장하며, 협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를 두도록 해요. 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무역·투자 증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양국 통상산업부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proposal"]}],"targets":["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경제협력위원회","양국 통상산업부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conditions":["긴급수입제한조치는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상대 당사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어요.","관세 인하 또는 철폐는 부속서 2-가에 규정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이뤄져요."],"references":[{"sourceId":"pdf-proposal","quote":"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n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n“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n자협정”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n동의한다."},{"sourceId":"pdf-proposal","quote":"양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및\n「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n창설함(안 제1.2조).\n나."},{"sourceId":"pdf-proposal","quote":"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자국 양허표에 따라 상대 당사국\n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함(안\n제2.4조 및 부속서 2-가).\n다."},{"sourceId":"pdf-proposal","quote":"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상대 당\n사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n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n수 있음(안 제7.7조).\n라."},{"sourceId":"pdf-proposal","quote":"양 당사국은 교역을 활성화하고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별\n원산지 기준 등 특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 및 부속서 3-\n가).\n마."},{"sourceId":"pdf-proposal","quote":"양 당사국은 관세법 및 규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n명성을 보장하고, 통관절차의 효율적 운영 및 간소화, 관세 당국간의\n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운송수단에\n적용되는 통관 절차를 마련함(제4.2조, 제4.3조).\n바."},{"sourceId":"pdf-proposal","quote":"양 당사국은 에너지·자원, 선진산업, 순환경제, 시청각서비스, 스마트\n농업, 보건의료산업, 관광, 운송, 디지털 경제·무역, 공급망, 경쟁, 바\n이오경제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이익을 극대\n화하기 위해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협력활동을 운영 및 이행함\n(제13."},{"sourceId":"pdf-proposal","quote":"1조, 제13.2조, 제13.8조).\n사. 양 당사국은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당사국의 법규 등을 공개적으\n로 이용하도록 보장하고, 재심사 및 불복청구를 보장하며, 이 협정의\n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협정\n의 이행을 감독하고 무역ㆍ투자 증진 방안을"},{"sourceId":"pdf-proposal","quote":"검토하기 위하여 대한\n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통상산업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n위원회를 설치함(제1.7조, 제15조 및 제17조).\n참고사항\n가. 영향평가결과 : 별첨 영향평가결과 참고\n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참고\n다."}],"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