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동차 안전기준·부품안전기준 적합성 평가용 자동차 주행시험장 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지방세법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가운데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시험장 토지와 달리, 2005년 이후 생긴 동일 기능 자동차주행시험장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자동차 주행시험장 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포함","description":"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의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에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자동차 주행시험장 토지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해당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자동차 주행시험장 토지"],"conditions":["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제106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시험ㆍ연구ㆍ검사용\n토지(「자동차관리법」 제\n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n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부\n품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n평가하기 위한 시험ㆍ연구\nㆍ검사용 자동차 주행시험\n장 토지를 포함한다)----\n다. (현행과 같음)\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중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를 “시험ㆍ연구\nㆍ검사용 토지(「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동\n차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ㆍ연구ㆍ\n검사용 자동차 주행시험장 토지를 포함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