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핵심자원산업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자원안보 관련 기술의 사업화·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도 지원·육성 대상에 포함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시설 운영과 탐사·개발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핵심자원 관련 산업 전반의 정기 실태조사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핵심자원산업 실태조사와 결과 반영","description":"통과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자원 관련 산업에 대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요. 조사 결과는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pdf-appendix"]},{"title":"산업 관련 지원과 조사 협조","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 범위에서 관련 기업·단체·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조사 의뢰와 세부 절차","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조사 방법과 절차, 업무 위탁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자원안보 기술 사업화·출자 사업자 지원","description":"자원안보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지원·육성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통상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자원 관련 산업","핵심자원산업 관련 기업·단체·기관","핵심자원산업 관련 사업자·단체·기관의 장","핵심자원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자원안보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conditions":["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해요.","조사 결과의 기본계획 반영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도록 해요.","실태조사는 관련 전문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2","quote":"제5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원안\n보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n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자원 관련\n산업(이하 “핵심자원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n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n반영하여야 하며, 핵심자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n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핵심자원산업 관련 기업, 단체 및\n기관에게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실태조사 결과의 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n의 개정규정 중 실태조사 결과의 기본계획 반영에 관하여는 이 법\n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n에는 핵심자원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n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n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핵심자원산업 관련\n전문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n다.\n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위\n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제3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 자원안보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n으로 하는 자의 지원ㆍ육성"}],"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