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재건축사업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지역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재건축사업의 부담금 부과 제외","description":"「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conditions":["제5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대상사업) ---------------\n----------------------------\n----재건축사업(「지방자치분\n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n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n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n건축사업은 제외한다)--------\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 중 “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n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n건축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n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