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부산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해양산업 육성으로 넓히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와 관련 지원·협력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부산 이전을 지원해요. 이 법안은 이전 지원에 더해 해양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부산의 해양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 목적과 혁신지구 정의 변경","description":"법률명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목적에 해양산업 지원·육성을 더하도록 제안해요. 해양산업 관련 공공기관·연구기관·금융기관·교육기관 및 민간기업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정의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대학·연구기관과 협력 및 인재 양성 지원","description":"국가와 부산광역시가 해양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해요. 국가는 부산광역시와 협력해 해양플랜트, 조선, 수산업, 해양바이오 및 신소재, 해사 법률 서비스 등의 특화 교육과정과 인재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시책","description":"국가와 부산광역시가 혁신지구를 디지털 해양산업 테스트베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책에는 해양 빅데이터 센터·스마트항만 플랫폼·디지털 수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 지능형 장비 개발·실증 지원, AI 기반 해양예측·수산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해양인재 협력체계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실증·규제 적용 특례 부여가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13"]},{"title":"혁신지구 입주 기업·연구기관 지원","description":"국가와 부산광역시가 혁신지구에 민간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세제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및 장기 임대, 금융지원, 인건비 보조와 교육·연수 프로그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의 세부 기준·내용과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외국인투자·해외 연구기관 유치와 국제교류","description":"국가와 부산광역시가 혁신지구 내 외국인투자와 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책에는 세제·행정 지원, 해외 해양산업 선도기관·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망, 외국어 기반 행정·교육·의료 인프라, 국제 행사와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포함돼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광역시·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과 해양글로벌 투자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부산광역시","해양수산부장관","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혁신지구 내 외국인투자 및 해외 연구기관"],"conditions":["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는 해양산업 관련 공공기관·연구기관·금융기관·교육기관 및 민간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정의해요.","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시책은 혁신지구를 테스트베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며,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제14조의 지원은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입주를 위한 것이며, 지원 세부 기준과 내용,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제15조의 외국인투자 및 해외 연구기관 유치 시책은 혁신지구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예요.","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3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사항 및 해양산\n업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n----------------------------\n------------------촉진하고\n해양산업을 진흥함으로써-----\n----------------------------\n---------."},{"sourceId":"pdf-amendment-7","quote":"제2조(정의) -------------------\n-------------------------.\n1. ∼ 3. (현행과 같음)\n4.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란\n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n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n공기관, 연구기관, 금융기관,\n교육기관 및 민간기업이 집적\n된 지역을"},{"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국가와 부산광역시는 해\n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n구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국가는 부산광역시와 협력하여 해양플랜트, 조선, 수산업, 해양\n바이오 및 신소재, 해사 법률 서비스 등 분야별 특화 교육과정 및\n인재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디지털 해양산업의 육성) 국가와 부산광역시는 혁신지구를 디\n지털 해양산업의 테스트베드(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n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n말한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n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3","quote":"해양 빅데이터 센터, 스마트항만 플랫폼, 디지털 수산물 유통 시\n스템의 구축\n2. 자율운항선박, 해양로봇, 해양드론 등 지능형 장비 개발 및 실증\n사업 지원\n3. AI 기반 해양예측ㆍ수산자원관리 시스템 구축\n4."},{"sourceId":"pdf-article-13","quote":"디지털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ㆍ대학원ㆍ훈련기관과의\n협력체계 구축\n5. 「산업융합 촉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n법률」에 따른 실증 및 규제 적용 특례 부여"},{"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부산광역시\n는 혁신지구 내에 민간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입주를 위하여 적\n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4","quote":"「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n제상의 지원\n2. 국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장기 임대 등 지원\n3.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기술보증 및 창업투자 등의 금융지원\n4."},{"sourceId":"pdf-article-14","quote":"인건비 보조 및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등 지원\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기준과 내용,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n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제교류 확대) ① 국가와 부산광역시는\n혁신지구 내에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n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해외 연구\n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5","quote":"「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n제상의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n2. 해외 해양산업 선도기관ㆍ대학ㆍ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n축\n3. 외국어 기반 행정ㆍ교육ㆍ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n4."},{"sourceId":"pdf-article-15","quote":"국제 해양박람회, 해양글로벌 기술포럼 및 해외 인재 유치 프로\n그램 등의 운영\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계\n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해양글로벌 투자 협력체계를 구축\n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