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혼인·이혼 신고 서면에서 ‘연서’를 ‘연달아 서명’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민법은 혼인 및 이혼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해요. 이 법안은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혼인·이혼 신고의 서명 표현 변경","description":"제812조제2항과 제836조제2항에서 ‘2人의 連署’를 각각 ‘2인이 연달아 서명’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신고 주체나 성년자인 증인 2인에 관한 요건을 바꾸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혼인 신고 및 이혼 신고를 하는 당사자 쌍방","혼인·이혼 신고 서면에 서명하는 성년자인 증인 2인"],"conditions":["혼인 및 이혼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달아 서명한 서면으로 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12조제2항 중 “2人의 連署”를 “2인이 연달아 서명”으로 한다.\n제836조제2항 중 “2人의 連署”를 “2인이 연달아 서명”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