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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775
발의일: 2026-02-11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1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2-01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2-11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면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도록 4개 법률을 개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배경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등록기준 일시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4개 법률에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이 기간에 자발적으로 미달 상태를 시정할 기회를 주려는 내용이에요.
적용 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요 조건
-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원문 근거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
-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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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경제
#노동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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