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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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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7930
발의일: 2026-03-30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30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6-03-13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3-30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합성니코틴 담배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안.
예상 장점:
-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 영세사업자의 경감된 초기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예상 단점:
- 부담금 감경으로 인한 재원 축소 가능성.
- 합성니코틴 담배 생산 증가로 건강 문제 우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담배 생산업자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부담금 감경을 제안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합성니코틴 담배를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관련 해쉬태그
#경제
#보건
대표 발의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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