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톡!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logo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5403 발의일: 2025-12-19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9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5-12-10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2-18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건설기계 안전 전담 법인을 설립하고 사고조사·검사 체계를 정비하며, 약물·음주 조종 처벌과 강제처리 권한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배경 제공된 자료는 대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개정조문 일부와 부칙이에요. 법안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두고, 건설기계 검사·사고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등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및 업무·감독 체계: 건설기계의 안전 조사·연구·기술개발, 검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도록 제안해요. 안전원은 검사 대행, 사고조사·현장점검 대행, 교육·기술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고,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어요. 정부의 출연·보조·융자, 사용료 징수, 자료 제공 요청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시정명령 및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도 규정해요. - 기존 안전관리원의 업무·조직 승계: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건설기계안전원으로 보고, 기존 법인은 새 안전원 설립과 동시에 해산한 것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업무·권리·의무·재산은 포괄 승계하고, 임원·직원도 새 안전원의 임원·직원으로 보되 임원 임기는 기존 정관상 남은 기간으로 해요. - 검사 대행 및 총괄기관 정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나 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하는 자의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 업무를 확인·점검할 검사총괄기관은 안전원 또는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장관은 검사총괄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업무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건설기계 사고조사와 후속 조치: 중대한 건설기계 사고가 발생했거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건설기계안전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사고조사기관으로 지정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조사·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고조사기관은 조사 결과와 예방 대책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관계 기관장·건설사업자·발주자 등에게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 또는 시정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 - 강제처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건설기계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 압류등록 의무 신설: 법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행정관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이 압류등록을 촉탁하면 시·도지사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제안해요. 등록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 등록번호표를 부착할 때 봉인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등록 말소 때 시·도지사가 영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대상에서도 봉인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 약물·음주 상태 조종의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해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약물 상태 조종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한 자와 해당 조종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지시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 경과조치와 시행 시기: 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27조제5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40조 및 제41조 개정은 공포 후 6개월, 제6조의2는 공포 후 3개월, 제6조제9항·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9조·제39조의4·제4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개정은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해요. 기존 행정기관의 처분·행위와 신청·신고는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하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한 기존 공공기관 지정은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정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건설기계안전원과 그 임직원 - 건설기계 검사 대행자 및 검사총괄기관 - 사고조사기관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 건설기계 조종자 및 해당 조종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지시한 고용주 -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발주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중요 조건 - 압류등록은 법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행정관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촉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해요. - 지정검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어요. - 사고조사기관 지정은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발주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 또는 시정 요청에 따라야 해요. - 약물 상태 조종 관련 처벌은 제27조의2제1항제1호 위반, 음주 상태 조종 관련 처벌은 제27조의2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고용주 처벌은 해당 조종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 적용해요. 원문 근거 - “제31조의2(설립 등) 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ㆍ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설기계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건설기계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건설기계안전원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 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신고 등의 수탁업무 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3. 건설기계 사고조사․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6.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 “그 밖의 수입금 제31조의5(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 다.” - “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 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1조의7(자료 제공의 요청)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 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건설기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한다. 1.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항에 따른 시정을 명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 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 - “제3조(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안전원으로 본다.” - “②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 한 것으로 본다. ③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 은 건설기계안전원이 포괄 승계한다.” - “⑥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임원 및 직원은 건 설기계안전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대 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13항(종전의 제12항) 중 “총괄기관”울 “검사총괄기관”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검사총괄기관”이라 한다) 을 지정할 수 있다. 1.” -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총괄기관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검사총괄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8. 검사총괄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 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 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고조사기관(이” - “하 “사고조사기관”이라 한 다)으로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안전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기관이 조사ㆍ점검을 완료하였을 때는 그 결과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 항을 인ㆍ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 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⑥ 인ㆍ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 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 또는 시정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부착ㆍ봉인”을 “부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5.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34조의2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 ㆍ” - “제6조의2(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 우 2.”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 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 -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건설기 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를---- ------” - “이”를 “등록번호표가”로,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을 “등록번호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을 “제34조의2제2항의”로 하고, 제6조제9항 중 “건설기계등록증, 등록 번호표 및 봉인(封印)을”을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를 “등록번호표가”로,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을 “등록번호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 -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 -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40조 및 제41조 등) 다.” - “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 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제29조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 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 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 -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 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 한 고용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 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 한 고용주 제41조제17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 다. 1.” - “제27조제5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호부 터 제10호까지,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 과한 날 2. 제6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 “제6조제9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39조의4, 제44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행” - “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제4조(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 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대행기관 지정공고에 따라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조직으로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1까지 신설 등). 나.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40조 및 제41조 등) 다.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ㆍ군ㆍ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여 건설기계 강제처리 필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등). 라.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ㆍ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단체 #형사처벌강화 #건설기계안전

대표 발의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