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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747
발의일: 2024-08-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12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점검하고, 취업교육 내용을 보완하며, 고충 상담 및 해결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예상 장점: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
- 외국인근로자의 적응 및 인권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예산 및 시설 확보 필요
-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시스템 필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취업교육 및 사용자를 위한 교육 실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숙사의 제공 및 보증보험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근로환경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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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