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반려동물과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추가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의 강제집행 때 집행실시자가 동물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압류금지 대상을 넓히고, 압류가 가능한 동물에 대한 집행에도 동물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압류금지 대상 동물 추가","description":"「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의 강제집행 기준","description":"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실시자가 해당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존중하도록 제안해요. 압류·보관·매각 및 그 밖의 집행절차에서 동물의 생명·건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5-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실시자"],"conditions":["강제집행 시 동물이 압류금지 대상이 아닌 경우에 동물 존중 및 생명·건강·복지 고려 의무가 적용돼요.","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n-------------------------\n---------.\n1. ∼ 16. (현행과 같음)\n17."},{"sourceId":"pdf-amendment-5","quote":"「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n의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n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n물\n제195조의2(동물에 대한 강제집\n행의 특칙) 압류가 금지되지 아\n니한 동물에 대하여 강제집행\n을 하는 경우 집행실시자는 해\n당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n체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압류\nㆍ보관ㆍ매각"},{"sourceId":"pdf-article-195-2","quote":"제195조의2(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특칙)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동\n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실시자는 해당 동물을 지각\n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압류ㆍ보관ㆍ매각 및 그 밖\n의 집행절차에서 동물의 생명ㆍ건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n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