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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242
발의일: 2026-01-2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2
발의일
2026-01-23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3-2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온라인 광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광고에 대한 빠른 심의와 시정조치를 위한 서면심의 절차 도입.
예상 장점:
- 빠른 심의와 시정조치 가능
- 건강ㆍ재산 피해 방지 효과
예상 단점:
- 서면심의로 인한 오인 가능성
- 전문가 의견 미반영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기반 광고의 빠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심의와 시정조치를 위한 서면심의 절차 도입하여 온라인 확산형 광고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 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를 통해 심의ㆍ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AI 기반 영상 편집과 가상 전문가 등장 방식의 광고가 급속히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콘텐츠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정식 회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현 체계상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건강ㆍ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광고가 플랫폼 상에 장기간 노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확산형 광고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관련 해쉬태그
#온라인광고
#시정조치
#AI기반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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