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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856
발의일: 2025-04-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6
발의일
2025-04-1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 맞춰 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다.
-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원활해질 것이다.
예상 단점:
-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의용소방대원의 신체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의용소방대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 노화로 인해 저하될 수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역 거주민 중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 전반의 건강이 개선되어 노동 가능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ㆍ산ㆍ어촌 등 인구 감소가 급격한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용소방대의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관련 해쉬태그
#인력확보
#의용소방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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