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사용료와 보상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분배할 책임이 있는 단체에서 회계·경영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와 운영 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는 현행 법률이 아니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전문경영인 배치 의무","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공개 의무 위반에 관한 조문 정비","description":"제106조의 기존 제7항을 제8항으로 옮기고, 제109조제1항제6호의 참조도 제106조제7항에서 제106조제8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제109조제1항제6호가 공개 의무 위반을 가리키는 내용은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단체의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임직원을 두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06조제7항에 따른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금수령단체","시행 당시 임직원을 두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conditions":["전문경영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시행 당시 임직원을 두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문경영인을 둬야 해요.","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n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n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n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n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n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n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n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n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n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n의무) ① ∼ ⑥ (생 략)\n<신 설>\n⑦ (생 략)\n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문화\n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n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n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n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1. ∼ 5. (생 략)\n6. 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n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n않은 경우\n7. ∼ 9. (생 략)\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⑧ (현행 제7항과 같음)\n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1. ∼ 5. (현행과 같음)\n6. 제106조제8항--------------\n---------------------------\n--------\n7. ∼ 9.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9조제1항제6호 중 “제106조제7항”을 “제106조제8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전문경영인에 관한 경\n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직원을 두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n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06조제7항\n의 개정규정에"},{"sourceId":"pdf-appendix","quote":"따른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