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고, 국외 위탁·하도급 금지와 계약상대자의 자료 제출 의무 등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의 생산 장소와 제조 방식에 관한 별도 제한이 없어요.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에 제151조의2를 신설해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생산·제조와 계약 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핵심물품의 국내 생산 및 국외 위탁 금지","description":"투표용지·사전투표용지, 투표함·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기표대·기표용구, 투표용지 발급기와 전용용지, 투표지분류기·계수기, 봉인지·특수봉인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제조하도록 제안해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생산·제조와 주요 가공·조립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도록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 사업자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1-2"]},{"title":"자료 제출 및 생산시설 점검","description":"계약상대자는 생산시설 소재지, 제조공정, 원재료·부품의 원산지, 위탁·하도급 현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산시설과 제조공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1-2"]},{"title":"위반 시 계약 조치와 세부 기준","description":"계약상대자가 제15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지급한 계약대금을 환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국내 생산·제조와 주요 공정의 기준, 생산시설 점검 및 원산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1-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각급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 핵심물품의 계약상대자","투표용지·사전투표용지, 투표함·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기표대·기표용구, 투표용지 발급기와 전용용지, 투표지분류기·계수기, 봉인지·특수봉인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물품"],"conditions":["국외 사업자 또는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는 공정은 핵심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생산·제조 및 주요 가공·조립 공정이에요.","계약 해제·해지, 지급한 계약대금 환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계약상대자가 제15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51-2","quote":"제151조의2(선거관리 핵심물품의 국내 생산) ① 다음 각 호의 선거관\n리 핵심물품은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ㆍ제조하여야 한다.\n1. 투표용지 및 사전투표용지\n2. 투표함ㆍ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n3. 기표대 및 기표용구\n4. 투표용지 발급기 및 그 전용용지\n5."},{"sourceId":"pdf-article-151-2","quote":"투표지분류기 및 계수기\n6. 봉인지 및 특수봉인지\n7. 그 밖에 투표ㆍ개표의 공정성 및 보안과 직접 관련된 물품으로서\n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물품\n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관한 제조ㆍ구매계\n약을 체결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ㆍ제조 및 주요 가공ㆍ조립 공정\n을"},{"sourceId":"pdf-article-151-2","quote":"대한민국 내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n③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관한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의 전부 또\n는 일부의 생산ㆍ제조 및 주요 가공ㆍ조립 공정을 국외 사업자 또\n는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51-2","quote":"④ 계약상대자는 생산시설의 소재지, 제조공정, 원재료ㆍ부품의 원\n산지 및 위탁ㆍ하도급 현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n한다.\n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물품이 대한민국 내에서\n생산ㆍ제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시설과 제조공정을 점검\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1-2","quote":"⑥ 계약상대자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급\n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지급한 계약대\n금을 환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1-2","quote":"⑦ 국내 생산ㆍ제조 및 주요 공정의 기준, 생산시설 점검과 원산지\n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