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주는 유류 관련 보조금의 근거를 넓히도록 제안해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41조제2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유류세액을 넘어서는 지원 근거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유류세 보조금 기준을 구체화해요","description":"정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에, 경유에 부과되는 교육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자동차세와 중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위기 경보 때 유류 구매 비용도 보조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 구매하는 유류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이 지원이 유류세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내항화물운송사업자"],"conditions":["유류 구매 비용 보조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유류 구매 비용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비용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1조(재정지원) ① (생 략)\n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n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n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n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n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n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n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n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n액(이하 “유류세 보조금”이라 한다)\n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n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n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n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라목, 「교육세법」 제5조\n제1항에 따라 중유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n2."},{"sourceId":"proposal","quote":"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2항 중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n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n보조금” 이라 한다)를”을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n및 제2호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n령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n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