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법안은 이들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되,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알게 된 경우의 신고 경로를 별도로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종사자의 신고의무 추가","description":"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직무상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의 신고 경로","description":"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conditions":["직무상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해요.","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장애인이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제3\n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n상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해\n당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n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n관에 신고하여야 한다.\n1.ㆍ2. (현행과 같음)\n3.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n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n4. ∼ 26."},{"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