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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231
발의일: 2025-08-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19
발의일
2025-08-20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3-2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청원휴직 사유 신설을 제안하며,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예상 장점:
-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 직원의 병가 사용을 줄여 업무 효율 향상
예상 단점:
- 추가적인 휴직 제도로 인한 인력 부족 가능성
- 휴직자 대체 인력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불임ㆍ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ㆍ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근무환경
#출산양육지원
#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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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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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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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