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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810 발의일: 2025-12-03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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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03
발의일
2025-12-04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재하도급의 정의와 관련 절차를 정하고, 일정한 불법 하도급·재하도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10배 범위의 배상책임을 지우도록 제안해요. 배경 법안은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물량·면적에 기초한 계약 방식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책임과 관련 제재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재하도급의 정의와 계약 규정: 재하도급을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도급인 이외의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재하도급을 받은 자를 ‘재하도급인’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정부가 정해 보급하는 도급계약 관련 사항에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하고, 재하도급 당사자의 계약에는 제22조를 준용하도록 해요. - 재하도급 관련 발주자의 요구와 계약 해지: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수급인에게 사유를 밝히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하도록 해요.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 요구를 이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아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면 하수급인(수급인)은 수급인(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 계약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해요. -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제25조제2항 위반, 제28조의2제1항 위반, 제29조의 하도급 제한 위반, 제29조의3의 하도급 참여제한 위반 또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서가 아닌 물량·면적 기초 계약에 의한 하도급·재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 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면, 관여한 건설사업자 및 재하도급업자가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요.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벌금·과징금, 위반 기간·횟수, 하도급 당사자와 원도급자의 재산상태, 원도급자의 가담 정도,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는 인용된 다른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 행정·형사 제재 및 관련 규정 정비: 계약서나 공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지한 경우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제재 규정의 일부 적용 대상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제29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자 또는 재하도급업자가 해당 조항에 적힌 중대재해사고를 일으킨 뒤 5년 이내에 다시 불법하도급을 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의 제재를 추가하고, 제29조의4를 자진 신고한 자를 교육 이수자와 함께 규정에 반영해요. 그 밖에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관련 조항의 문구·적용 대상을 신설하거나 삭제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건설사업자 및 재하도급업자 - 피해자 또는 유가족 -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중요 조건 - 손해배상 책임은 열거된 하도급·재하도급 유형의 현장에서 부실시공 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재하도급 관련 발주자의 계약 해지 권한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지 요구에 따르지 않고, 그로 인해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반복 불법하도급 관련 제재는 해당 중대재해사고 발생 후 5년 이내에 다시 불법하도급을 하고,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정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제안이유는 면적·물량 기초 계약 방식의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포함한다고 설명하지만, 제공된 실제 개정조문에는 관련 전체 개정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추가 요건은 확인할 수 없어요. 원문 근거 - “제2조에 제12호의2 및 제1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재하도급”이란 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인 이외의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의2.” - ““재하도급인”이란 하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받 은 자를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도급계약의”를 “도급계약(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 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및 라목 중 “제8호”를 각각 “제7호ㆍ제7호의2ㆍ 제8호”로 한다.” - “중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을 “제3항제2호에 따라 재하도급 하는”으로, “발주자”를 “발주자(재하도급인 경우는 수급인과 발주자)” 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재하도급에 관한 당사자의 계약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의2제2항 중 “도급계약을”을 “재하도급계약을”로, “도급계약”을 “재하도급계약”으로,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재하도 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 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하수급 인(수급인)은 수급인(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 계약의 10%의 위 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손해배상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 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재 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관여한” - “건설사업자 및 재하도급업자는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10배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3.” - “제29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 급하는 경우 4. 제29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을 위반하여 하도 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5.” -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서가 아닌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에 의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해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건설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하도급을 한 자와 받은 자 및 원도급자의 재산상태 7. 원도급자의 가담 정도 8.” - “건설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를 준 용한다.” - “제82조제1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공모한”을 “공모 또는 인지하고도 방치한”으 로 한다. 8의2. 제22조제2항 또는 제29조제7항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8의3.” - “제22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통지 한 경우 제83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9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자 또는 재하도급 업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키고,” - “중대재해 사고 발생 후 5년 이내에 다시 불법하도급을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제84조 후단 중 “이수자에”를 “이수자 또는 제29조의4를 자진 신고한 자에”로 한다.” - “제94조제1항 중 “과실로”를 “과실 또는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하도 급 또는 재하도급이 원인이 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실로” 를 “과실 또는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원인 이 되어”로 한다.” - “제95조의2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자 7. 제6호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은 자 제9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97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 “제22조제2항 또는 제29조제7항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한 자 1의3.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자 1의4. 제22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통지 한 자 제98조제2항 본문 중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 제” - “1호ㆍ제2호ㆍ제3호의”를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로 한다. 제98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 니한 자 4.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 5.” -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 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99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삭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 결과 임금체불과 임금착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광주 학동 참사와 같이 연속적인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단가가 과도하게 낮아지면서 부실시공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음. 특히 불법하도급이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속도전이 강요되고, 이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무시되어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법령상 금지되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하도급과 재하도급 개념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실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면적 또는 물량에 기초한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처벌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설사 불법하도급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영업정지ㆍ과징금 등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면서 불법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ㆍ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법하도급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처벌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의 유인을 제거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노동자의 생명ㆍ안전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건전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의2호 및 제29조의4 등).

관련 해쉬태그

#하도급 #건설 #불법하도급

대표 발의 의원

진보당 윤종오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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