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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0253 발의일: 2026-07-29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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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29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 법안은 산업계량 지원과 계량기 관리·교정 제도를 정비하고, 정량표시상품의 평균량 기준과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법은 계량기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정량표시상품 관리와 측정기기 교정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대안은 산업계량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계량기 특성에 맞는 절차와 사후관리, 정량표시상품 관리 기준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산업계량의 정의와 지원 근거 마련: 산업계량을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정기준 연구·개발·보급,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하고, 산업계량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며,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법인을 산업계량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지원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밖의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계량기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예외: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구조·사용환경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검정이나 재검정이 적합하지 않은 대통령령상 계량기는 각각 검정 또는 재검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재검정을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고, 그 교정절차와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의 표시와 사후관리: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가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도록 제안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표시가 고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개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요. 정정 요구 불이행에는 벌칙을 두고, 개선 결과 보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규정에 포함하도록 해요. - 정기검사 위탁과 소비자감시원의 확인업무: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소비자감시원의 확인업무에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자율교정 측정기기 기준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율교정이 필요한 측정기기의 종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교정주기·교정절차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정량표시상품의 평균량 기준과 관리 전담기관: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 평균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기준을 두도록 제안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은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정책 연구·시판품 조사 등을 수행하며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해요. - 정량표시상품 위반 조치와 조사 대상 확대: 정량 표시 명령이나 표시 정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정량표시상품의 시정명령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계량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업무를 중개·대행하는 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 등이 포함되도록 해요. 벌칙 대상에는 정량 미표시, 허용오차 초과 표시뿐 아니라 실제 내용량 평균이 표시량에 미달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요. - 계량·측정 정책 심의와 검사공무원 교육: 산업통상부장관이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신뢰성·적합성 평가와 개선, 그 밖의 관련 정책 중요 사항을 국가표준심의회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해요. 또 계량검사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산업통상부장관 - 시·도지사 - 산업계량지원센터로 지정되는 기관·단체·법인 -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 -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교정주기·교정절차 - 정량표시상품사업자 - 계량기 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 등 소유권 이전·중개·대행 관련자 - 계량검사공무원 - 정기검사를 위탁받는 대통령령상 자격을 갖춘 자 중요 조건 -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의 표시 의무는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형식승인·검정·재검정 관련 예외는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구조·사용환경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적용하도록 해요. - 재검정을 교정으로 갈음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고, 교정절차·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표시 정정 요구는 표시가 산업통상부장관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해요. -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업무정지는 부정한 방법의 지정, 지원 비용의 목적 외 사용, 지정기준 미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하도록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해요. -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인력·시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해요. - 정량표시상품의 평균량 기준은 실제 내용량 평균이 표시량보다 크거나 같도록 제안해요. - 정기검사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해요. -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1조 중 “산업의 선진화 및”을 “산업활동 과정에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산업계량”이란 제조ㆍ공정ㆍ시험ㆍ품질관리 등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 “제2장의2 산업계량 지원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산업계량 관련 사업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정기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2.” - “교정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3.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4. 교정 및 측정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제39조의3(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 량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물질의 개발, 측정표준의 확립 및 유지, 측 정방법의 연구개발 등 필” - “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국가표준기본법」 제 13조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다.” - “제39조의4(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업종별 산업계량 관련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산업계 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 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그 밖에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식승인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 을 고려하여 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교정 을 받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 을 고려하여 재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재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 계량기의 교정절차, 교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사항 등) ① 형식승인 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 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가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 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제2항 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는 자는 개선 결과를 산업통 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표시의 정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3조제7호 중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 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가.” - “⑤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 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표시의 정정을 요구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4.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 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 “제41조제1항 후단의 “한다”를 “하며, 실제 내용량의 평균은 상품에 표 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량표시상품의 관 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ㆍ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정량 표시상품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2.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3. 그 밖에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 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정량표시상품사업자”를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 업자 등 계량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를 중개ㆍ대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다. 실제 내용량의 평균이 상품에 표시된 양에 미달한 경우 제76조제2항제2호 중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제6조제5항, 제14조의2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 “제57조의2(계량ㆍ측정 정책의 심의)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기 및 측정 기기의 신뢰성과 적합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 가표준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 다. 1.” -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관리ㆍ기준의 신뢰성과 적합성 평가 및 개 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의 중요 사항 제64조의 제목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 로 하며, 같은” -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량기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 정량표시상품 관리 및 측정기기 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ㆍ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밀 측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기술 기반 계량기에 대하여는 현행의 획일적인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 체계만으로는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의 유통 및 활용 확대에 따라 상거래용 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계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교정 측정기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에 대한 표시 및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계량 및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계량”의 정의를 신설하고, 산업계량 관련 사업 추진, 산업계량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 신설). 나.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을 받는 것이 기술적ㆍ정책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에 대하여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의 면제 또는 재검정을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 다.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교정주기 및 교정절차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교정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0조). 라.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에 대하여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 정정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소비자감시원의 확인업무 및 벌칙ㆍ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함(안 제14조의2, 제50조, 제54조, 제73조 및 제76조). 마.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평균량 기준을 도입하고,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 지정 및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정비함(안 제41조, 제42조의2, 제51조 및 제73조). 바.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검사 위탁 및 계량검사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제57조의2 및 제64조).

관련 해쉬태그

#소비자보호 #경제 #산업 #기술

대표 발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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