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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0266 발의일: 2026-07-29 상태: 원안가결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29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배경 대안의 제안이유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별 접속설비 설치로 인한 중복 투자와 지연, 전기사업 인·허가 정보의 분산 관리,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사전 검토 근거 부족을 들고 있어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과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등 공익적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접속상 불이익을 줄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사업자를 정의하고, 해당 사업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대안이에요. 아래 내용은 현행 법률의 설명이 아니라 이 대안이 제안하는 변경사항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허가제 도입: 복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사업자를 정의하고,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제안해요. 허가·변경허가 전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재무·기술능력, 사업 수행 가능성, 발전사업자 간 협의 등을 허가기준으로 두도록 해요. 전기사업자가 이 사업의 허가를 받는 것은 겸업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요. - 허가취소·사업정지와 과징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준비기간에 설치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제6항제2호 사유에는 발생일부터 6개월간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사업정지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명령 대신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 전기사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 전기사업 허가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허가 대신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으면 수리하도록 제안해요.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업허가 취소 사유에 추가해요. - 양수·분할·합병 인가 대상 확대: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대상에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취득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일부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 사업의 우선 접속: 설비용량 1MW 이하인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다른 전기사업자보다 우선해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사업이에요. -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업자와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인·허가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허가·신고·인가·사업개시·취소·과징금 등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관리·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관계 기관·단체에 시스템 활용과 정보 입력·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장관은 해당 설비를 식별할 고유번호를 부여해 정보를 관리하도록 해요. - 전력수급계획에 대기환경 사전영향 포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추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과 같은 법 제12조의18에 따른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전기위원회 심의와 벌칙·과태료 적용 범위 조정: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가, 양수·분할·합병 인가, 허가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를 전기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공동접속설비와 사업자를 관련 벌칙·과태료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 관련 위반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해요. -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의 정의와 허가: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그 사업자를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자는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해요. 허가·변경허가 전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재무·기술능력, 계획 수행 가능성, 설비 이용 발전사업자 간 협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허가기준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 신고 대상 변경사항과 신고 수리: 기존 허가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꾸려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사항을 다시 변경할 때도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은 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요. 허가권자는 신고·변경신고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으면 수리하도록 해요. - 사업자에게 적용할 규정과 제재: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과 사업자에 전기사업법의 일부 허가·사업·설비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관련 용어와 설비를 공동접속설비 사업에 맞게 바꾸어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준비기간에 설비 설치와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고시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장관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는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제6항제2호 사유에는 발생일부터 6개월간 제재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사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과 안전관리법 적용 제외: 사업정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장관이 사업정지명령 대신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 사업자가 설치하는 공동접속설비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전기사업 허가취소 사유에 신고 누락과 지배권 취득 등을 반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업허가 취소 관련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또 사업의 일부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과 함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취득을 관련 인가 및 허가취소 규정에 반영해요. - 일정한 주민·협동조합 재생에너지 사업의 우선 접속: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가운데,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사업은 다른 전기사업자보다 우선해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마지막 유형은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한정해요. -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장관이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설비 포함), 인·허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허가·신고, 사업 개시, 양수·분할·합병·주식 취득, 사업허가 취소, 금지행위 조치, 공사계획 인가·신고와 사용전검사 등의 정보를 수집·보유·관리·처리할 수 있어요. 관계 기관·단체에 시스템 활용과 정보 입력·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장관은 관련 설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며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정보 보호·관리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정보공개·영업비밀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제안해요. - 전력수급계획 사전영향 항목과 부담금·과징금 수입 근거: 전력수급계획에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과 같은 법 제12조의18에 따른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에 추가해요. - 공동접속설비 사업에 대한 심의·검사·벌칙 규정 정비: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가, 양수·분할·합병 인가, 허가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 관련 사항을 전기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또한 공동접속설비를 전기설비 관련 규정에 포함하고, 허가 없이 사업을 한 경우와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및 벌칙·과태료 조항이 공동접속설비 사업자에게도 이어지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해요. - 시행일과 적용례: 대안이 공포되면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0조의2제1항과 제25조제6항제5호의3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제20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조제1항제5호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 -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 - 전기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 취득을 하려는 자 -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명시된 주민·협동조합 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사업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허가권자, 전기위원회 및 전기사업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관계 기관·단체 -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그 사업자 -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 전기사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자 -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설비 포함) -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법률에 열거된 주민·협동조합 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사업 중요 조건 -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은 사업단위별 허가가 필요하고, 재무·기술능력, 계획대로의 수행 가능성, 공동접속설비 이용 발전사업자 간 협의 등 기준을 갖추도록 제안해요. - 공동접속설비 사업자의 허가취소·사업정지는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허가취소 사유이고, 제6항제2호 사유는 발생일부터 6개월간 제6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사업정지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해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우선 접속은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사업에 한하며, 주변지역 주민 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사업이어야 해요. -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입력·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허가 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공동접속설비 이용 발전사업자 간 협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제안해요. - 허가사항 변경 신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용하고,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은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 허가취소·사업정지는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하고, 제6항제2호 사유는 발생일부터 6개월간 제6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사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은 사업정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천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우선 접속은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사업 중 법률에 열거된 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사업에 허용할 수 있도록 해요. - 관계 기관·단체는 전기사업정보시스템 활용 및 정보 입력·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일부 조항은 공포한 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 한다. 6의3.” -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란 제7조의4제1항 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재생에 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 21.” - “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①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 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공동접속설비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 4. 그 밖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의 구성, 기능 및 건 설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 -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⑩ 전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은 제7조제5항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 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공동접속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 지 아니한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접속설비의 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 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 병을 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한 경우 7.” -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 월간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업정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 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3) 전기사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제도 도입(제7조제2항·제3항 신설)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신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사업허가 취소 사유로 추가함. 4) 전기사업의 양수·분할합병 인가 대상 확대(제12조제1항제5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 대상에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 추가하여 전기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변동을 체계적으”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호의2”를 “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를 “일부의 양 수,”로, “분할이나 합병을”을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 “목적으 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항제5호 부터”를 “제1항제4호의2, 제5호부터”로 한다. 4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 1.”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 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3.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2장제2절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은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설비를 포함한 다)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ㆍ허가등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이라 한 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에 관한 정보 2. 제7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관한 정보 3.” -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 가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합병 인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및 같 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정보 4. 제9조에 따른 사업개시에 관한 정보 5.” -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인가 정보 6.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에 관한 정보 7.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정보 8.” -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9.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 10.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 보 11.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12.” -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관한 정보 1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권자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 “있다. 이 경우 해당 기 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 은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관한 설비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받았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 “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설비 관 련 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 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 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⑦ 그 밖에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6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 제50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7에 따른 보 급대체이행금 2의3.”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8에 따른 과 징금 제5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또 는 변경허가,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 - “,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 취소ㆍ사업정지 및 제7조의4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제100조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를 “전기사업용전기” - “설비 또는 재생에 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 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사 업에”를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로, “전” - “기 사업용전기설비의”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 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의”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제7조제1항을”을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제1항 을”로, “전기사업을”을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 업을”로 한다.” -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5조제3호 본문 중 “제63조”를 “제63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64조”를 “제64조 (제7조의4” -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전기사업자만”을 “전기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만”으로 한다. 제106조 중 “제61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108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 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를 “제9조제4항(제7조의4제5항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4항, 제26조” -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 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로 한다.” - “제2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 - “한다. 6의3.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를 말한다.” - “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①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 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공동접속설비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 4. 그 밖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의 구성, 기능 및 건 설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허가권자 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차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그 사업자에 관하여는 제5 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 지,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3항(전기신사업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 - “1조의2, 제13조, 제22조, 제26조, 제57조, 제61조, 제63 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2조 및 제97 조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전기사업” 및 “전기사업등”은 각각 “재생 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으로,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자등” 은 각각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로, “제7조”는 “제7조 의4”로, “허가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제12조” 및 “제 12조제1항”은 “제7조” - “의4제6항”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제9조, 제 26조,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71조 및 제88조제1항 에서의 “전기설비”를 포함한다)는 “공동접속설비”로, “전기사업용 전 선로” 및 “송전선로”는 각각 “공동접속설비의 전선로”로 본다.”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 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공동접속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 지 아니한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접속설비의 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 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 병을 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한 경우 7.” -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 월간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업정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 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⑩ 전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은 제7조제5항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 “⑪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설치하는 공동접속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22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를 “허가권자에게”로 한다.”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호의2”를 “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를 “일부의 양 수,”로, “분할이나 합병을”을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 “목적으 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항제5호 부터”를 “제1항제4호의2, 제5호부터”로 한다. 4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 1.”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 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3.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2장제2절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은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설비를 포함한 다)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ㆍ허가등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이라 한 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에 관한 정보 2. 제7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관한 정보 3.” -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 가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합병 인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및 같 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정보 4. 제9조에 따른 사업개시에 관한 정보 5.” -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인가 정보 6.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에 관한 정보 7.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정보 8.” -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9.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 10.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 보 11.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12.” -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관한 정보 1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권자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 “있다. 이 경우 해당 기 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 은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관한 설비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받았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 “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설비 관 련 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 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 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⑦ 그 밖에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6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 제50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7에 따른 보 급대체이행금 2의3.”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8에 따른 과 징금 제5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또 는 변경허가,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 - “,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 취소ㆍ사업정지 및 제7조의4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제100조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를 “전기사업용전기” - “설비 또는 재생에 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 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사 업에”를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로, “전” - “기 사업용전기설비의”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 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의”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제7조제1항을”을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제1항 을”로, “전기사업을”을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 업을”로 한다.” -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5조제3호 본문 중 “제63조”를 “제63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64조”를 “제64조 (제7조의4” -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전기사업자만”을 “전기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만”으로 한다. 제106조 중 “제61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108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 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를 “제9조제4항(제7조의4제5항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4항, 제26조” -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 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10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 - “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대안의 제안이유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별 접속설비 설치로 인한 중복 투자와 지연, 전기사업 인·허가 정보의 분산 관리,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사전 검토 근거 부족을 들고 있어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과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등 공익적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접속상 불이익을 줄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n\n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사업자를 정의하고, 해당 사업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대안이에요. 아래 내용은 현행 법률의 설명이 아니라 이 대안이 제안하는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허가제 도입","description":"복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사업자를 정의하고,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제안해요. 허가·변경허가 전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재무·기술능력, 사업 수행 가능성, 발전사업자 간 협의 등을 허가기준으로 두도록 해요. 전기사업자가 이 사업의 허가를 받는 것은 겸업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18","pdf-article-7-4"]},{"title":"허가취소·사업정지와 과징금","description":"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준비기간에 설치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제6항제2호 사유에는 발생일부터 6개월간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사업정지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명령 대신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4"]},{"title":"전기사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description":"전기사업 허가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허가 대신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으면 수리하도록 제안해요.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업허가 취소 사유에 추가해요.","sourceIds":["proposal"]},{"title":"양수·분할·합병 인가 대상 확대","description":"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대상에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취득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4"]},{"title":"일부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 사업의 우선 접속","description":"설비용량 1MW 이하인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다른 전기사업자보다 우선해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사업이에요.","sourceIds":["pdf-article-7-4"]},{"title":"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업자와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인·허가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허가·신고·인가·사업개시·취소·과징금 등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관리·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관계 기관·단체에 시스템 활용과 정보 입력·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장관은 해당 설비를 식별할 고유번호를 부여해 정보를 관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3"]},{"title":"전력수급계획에 대기환경 사전영향 포함","description":"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3"]},{"title":"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추가","description":"「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과 같은 법 제12조의18에 따른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3"]},{"title":"전기위원회 심의와 벌칙·과태료 적용 범위 조정","description":"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가, 양수·분할·합병 인가, 허가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를 전기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공동접속설비와 사업자를 관련 벌칙·과태료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 관련 위반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해요.","sourceIds":["pdf-article-24-3"]},{"title":"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의 정의와 허가","description":"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그 사업자를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자는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해요. 허가·변경허가 전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재무·기술능력, 계획 수행 가능성, 설비 이용 발전사업자 간 협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허가기준으로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고 대상 변경사항과 신고 수리","description":"기존 허가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꾸려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사항을 다시 변경할 때도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은 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요. 허가권자는 신고·변경신고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으면 수리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자에게 적용할 규정과 제재","description":"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과 사업자에 전기사업법의 일부 허가·사업·설비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관련 용어와 설비를 공동접속설비 사업에 맞게 바꾸어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준비기간에 설비 설치와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고시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장관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는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제6항제2호 사유에는 발생일부터 6개월간 제재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과 안전관리법 적용 제외","description":"사업정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장관이 사업정지명령 대신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 사업자가 설치하는 공동접속설비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기사업 허가취소 사유에 신고 누락과 지배권 취득 등을 반영","description":"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업허가 취소 관련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또 사업의 일부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과 함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취득을 관련 인가 및 허가취소 규정에 반영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한 주민·협동조합 재생에너지 사업의 우선 접속","description":"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가운데,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사업은 다른 전기사업자보다 우선해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마지막 유형은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한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description":"장관이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설비 포함), 인·허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허가·신고, 사업 개시, 양수·분할·합병·주식 취득, 사업허가 취소, 금지행위 조치, 공사계획 인가·신고와 사용전검사 등의 정보를 수집·보유·관리·처리할 수 있어요. 관계 기관·단체에 시스템 활용과 정보 입력·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장관은 관련 설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며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정보 보호·관리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정보공개·영업비밀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력수급계획 사전영향 항목과 부담금·과징금 수입 근거","description":"전력수급계획에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과 같은 법 제12조의18에 따른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에 추가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동접속설비 사업에 대한 심의·검사·벌칙 규정 정비","description":"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가, 양수·분할·합병 인가, 허가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 관련 사항을 전기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또한 공동접속설비를 전기설비 관련 규정에 포함하고, 허가 없이 사업을 한 경우와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및 벌칙·과태료 조항이 공동접속설비 사업자에게도 이어지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대안이 공포되면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0조의2제1항과 제25조제6항제5호의3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제20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조제1항제5호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전기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 취득을 하려는 자","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명시된 주민·협동조합 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허가권자, 전기위원회 및 전기사업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관계 기관·단체","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그 사업자","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전기사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자","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설비 포함)","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법률에 열거된 주민·협동조합 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사업"],"conditions":["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은 사업단위별 허가가 필요하고, 재무·기술능력, 계획대로의 수행 가능성, 공동접속설비 이용 발전사업자 간 협의 등 기준을 갖추도록 제안해요.","공동접속설비 사업자의 허가취소·사업정지는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허가취소 사유이고, 제6항제2호 사유는 발생일부터 6개월간 제6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사업정지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해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우선 접속은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사업에 한하며, 주변지역 주민 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사업이어야 해요.","전기사업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입력·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제안해요.","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허가 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공동접속설비 이용 발전사업자 간 협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제안해요.","허가사항 변경 신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용하고,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은 제외하도록 제안해요.","허가취소·사업정지는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하고, 제6항제2호 사유는 발생일부터 6개월간 제6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사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은 사업정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천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우선 접속은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사업 중 법률에 열거된 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사업에 허용할 수 있도록 해요.","관계 기관·단체는 전기사업정보시스템 활용 및 정보 입력·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일부 조항은 공포한 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8","quote":"“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n건설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n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n(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n말한다)를 설치하는 것을 주\n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n한다.\n6의3."},{"sourceId":"pdf-amendment-18","quote":"“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n건설사업자”란 제7조의4제1항\n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재생에\n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n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n7. ∼ 21."},{"sourceId":"pdf-article-7-4","quote":"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① 재생에너지\n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n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n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7-4","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n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n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n2."},{"sourceId":"pdf-article-7-4","quote":"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n3. 공동접속설비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n4. 그 밖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의 구성, 기능 및 건\n설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n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sourceId":"pdf-article-7-4","quote":"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n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n할 수 있다.\n⑩ 전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은 제7조제5항에 해\n당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7-4","quote":"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n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n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4","quote":"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n허가를 받은 경우\n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n3."},{"sourceId":"pdf-article-7-4","quote":"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공동접속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n지 아니한 경우\n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n없이 공동접속설비의 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n5."},{"sourceId":"pdf-article-7-4","quote":"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n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n병을 한 경우\n6. 사업정지기간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한 경우\n7."},{"sourceId":"pdf-article-7-4","quote":"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n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n⑦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n월간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7-4","quote":"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업정지가 재생에너지\n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n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n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3) 전기사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제도 도입(제7조제2항·제3항 신설)\n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신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sourceId":"proposal","quote":"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사업허가 취소 사유로 추가함.\n\n4) 전기사업의 양수·분할합병 인가 대상 확대(제12조제1항제5호)\n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 대상에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 추가하여 전기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변동을 체계적으"},{"sourceId":"pdf-article-7-4","quote":"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호의2”를 “4호의3”으로 하고,\n같은 항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n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를 “일부의 양\n수,”로, “분할이나 합병을”을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sourceId":"pdf-article-7-4","quote":"목적으\n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항제5호\n부터”를 “제1항제4호의2, 제5호부터”로 한다.\n4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n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7-4","quote":"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MW 이하의\n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에\n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7-4","quote":"「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n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n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n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n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sourceId":"pdf-article-7-4","quote":"3.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n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n제2장제2절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4-3","quote":"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n관은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설비를 포함한\n다)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ㆍ허가등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n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이라 한\n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3","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n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n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에\n관한 정보\n2. 제7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관한 정보\n3."},{"sourceId":"pdf-article-24-3","quote":"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n가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n양수·합병 인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및 같\n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정보\n4. 제9조에 따른 사업개시에 관한 정보\n5."},{"sourceId":"pdf-article-24-3","quote":"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n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인가 정보\n6.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에 관한 정보\n7.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정보\n8."},{"sourceId":"pdf-article-24-3","quote":"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n9.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n10.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n보\n11.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n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n12."},{"sourceId":"pdf-article-24-3","quote":"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관한\n정보\n1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권자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n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구축ㆍ운영에\n필요한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sourceId":"pdf-article-24-3","quote":"있다. 이 경우 해당 기\n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n은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관한 설비 및\n「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받았거나 신고한\n전기설비"},{"sourceId":"pdf-article-24-3","quote":"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설비 관\n련 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n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n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3","quote":"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n⑦ 그 밖에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요청 방법\n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n제25조제6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3."},{"sourceId":"pdf-article-24-3","quote":"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n제50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7에 따른 보\n급대체이행금\n2의3."},{"sourceId":"pdf-article-24-3","quote":"「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8에 따른 과\n징금\n제5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또\n는 변경허가,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n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sourceId":"pdf-article-24-3","quote":",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n취소ㆍ사업정지 및 제7조의4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n사항\n제100조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을 “전기사업용전기설비\n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n제2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를 “전기사업용전기"},{"sourceId":"pdf-article-24-3","quote":"설비 또는 재생에\n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n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n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사\n업에”를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로, “전"},{"sourceId":"pdf-article-24-3","quote":"기\n사업용전기설비의”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n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의”로 한다.\n제101조제1호 중 “제7조제1항을”을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제1항\n을”로, “전기사업을”을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n업을”로 한다."},{"sourceId":"pdf-article-24-3","quote":"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제7조의4제5항에\n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n제105조제3호 본문 중 “제63조”를 “제63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n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64조”를 “제64조\n(제7조의4"},{"sourceId":"pdf-article-24-3","quote":"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n제4호 중 “전기사업자만”을 “전기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n건설사업자만”으로 한다.\n제106조 중 “제61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n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sourceId":"pdf-article-24-3","quote":"제108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n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n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를 “제9조제4항(제7조의4제5항에 따\n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4항, 제26조"},{"sourceId":"pdf-article-24-3","quote":"(제7조의4제5항에\n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n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n한다)”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제16호에 따른\n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것\n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n6의3.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n사업단위별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n를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① 재생에너지\n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n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n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n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n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n3. 공동접속설비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n4. 그 밖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의 구성, 기능 및 건\n설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n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n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허가권자\n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n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n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n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차와 그 밖에 필요\n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n⑤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그 사업자에 관하여는 제5\n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n지,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3항(전기신사업자에 관한 부분은\n제외한다), 제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조의2, 제13조, 제22조, 제26조, 제57조, 제61조, 제63\n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제87조부터\n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2조 및 제97\n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전기사업” 및 “전기사업등”은 각각 “재생\n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으로,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자등”\n은 각각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로, “제7조”는 “제7조\n의4”로, “허가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제12조” 및 “제\n12조제1항”은 “제7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4제6항”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제9조, 제\n26조,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71조 및 제88조제1항\n에서의 “전기설비”를 포함한다)는 “공동접속설비”로, “전기사업용 전\n선로” 및 “송전선로”는 각각 “공동접속설비의 전선로”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n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n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n허가를 받은 경우\n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공동접속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n지 아니한 경우\n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n없이 공동접속설비의 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n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n병을 한 경우\n6. 사업정지기간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한 경우\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n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n⑦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n월간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업정지가 재생에너지\n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n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n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n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n할 수 있다.\n⑩ 전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은 제7조제5항에 해\n당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⑪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설치하는 공동접속설비에\n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22조를 적\n용하지 아니한다.\n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를\n“허가권자에게”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호의2”를 “4호의3”으로 하고,\n같은 항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n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를 “일부의 양\n수,”로, “분할이나 합병을”을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목적으\n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항제5호\n부터”를 “제1항제4호의2, 제5호부터”로 한다.\n4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n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MW 이하의\n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에\n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n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n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n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n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3.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n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n제2장제2절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n관은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설비를 포함한\n다)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ㆍ허가등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n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이라 한\n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n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n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에\n관한 정보\n2. 제7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관한 정보\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n가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n양수·합병 인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및 같\n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정보\n4. 제9조에 따른 사업개시에 관한 정보\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n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인가 정보\n6.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에 관한 정보\n7.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정보\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n9.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n10.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n보\n11.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n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n1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관한\n정보\n1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권자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n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구축ㆍ운영에\n필요한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있다. 이 경우 해당 기\n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n은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관한 설비 및\n「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받았거나 신고한\n전기설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설비 관\n련 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n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n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n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n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n「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n⑦ 그 밖에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요청 방법\n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n제25조제6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n제50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7에 따른 보\n급대체이행금\n2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8에 따른 과\n징금\n제5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또\n는 변경허가,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n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n취소ㆍ사업정지 및 제7조의4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n사항\n제100조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을 “전기사업용전기설비\n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n제2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를 “전기사업용전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설비 또는 재생에\n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n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n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사\n업에”를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로, “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n사업용전기설비의”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n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의”로 한다.\n제101조제1호 중 “제7조제1항을”을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제1항\n을”로, “전기사업을”을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n업을”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제7조의4제5항에\n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n제105조제3호 본문 중 “제63조”를 “제63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n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64조”를 “제64조\n(제7조의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n제4호 중 “전기사업자만”을 “전기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n건설사업자만”으로 한다.\n제106조 중 “제61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n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8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n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n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를 “제9조제4항(제7조의4제5항에 따\n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4항, 제26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4제5항에\n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n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n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10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n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n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sourceId":"pdf-appendix","quote":"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n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8·9·13·17·1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설비를 개별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접속설비의 중복 투자, 설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정보가 분산 관리되어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어렵고,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아울러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등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 접속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을 효율화하고,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전기설비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는 등 전기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제2조, 제7조의4 신설)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동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허가기준으로 재무능력·기술능력, 사업 수행 가능성, 발전사업자 간 협의 완료 등을 규정하며, 전기사업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취득 인가 규정은 준용에서 제외함. 또한 전기사업자가 동 사업의 허가를 받는 것은 겸업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함. 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규정 마련(제7조의4제6항∼제9항)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준비기간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없이 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합병을 한 경우 등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전기사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제도 도입(제7조제2항·제3항 신설)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신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사업허가 취소 사유로 추가함. 4) 전기사업의 양수·분할합병 인가 대상 확대(제12조제1항제5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 대상에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 추가하여 전기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변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5)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설비 접속 우선권 부여(제20조제1항)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우선 접속 대상으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그 밖에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규정함. 6)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제24조의3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허가등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신고·인가·허가취소·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관리·처리할 수 있도록 함. 7)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 사전영향 검토 추가(제25조제6항 제5호의3 신설)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함. 8)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추가(제50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신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및 같은 법 제12조의18에 따른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함. 9) 전기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제5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가,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 허가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전기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함. 10)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제100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및 공동접속설비를 벌칙·과태료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관련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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