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넓히고, 연동 탈법행위 금지와 조사 제척기간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여기서는 제안 내용과 시행 조건을 설명해요.","background":"현행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수탁기업이 부담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려는 대안이에요.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기술자료 유용행위 손해액 산정,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과 거래 조사기간도 함께 다뤄요.","changes":[{"title":"에너지 요금까지 납품대금 연동 대상 확대","description":"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등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연동 탈법행위 명확화 및 연동 요청에 대한 불이익 금지","description":"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고,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동반성장지수에 상생금융지수 신설","description":"금융회사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안에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금융회사의 범위를 법률에 따른 은행·상호저축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수행 기관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12"]},{"title":"기술자료 유용행위 손해액 감정 촉탁","description":"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통과되면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7-2","pdf-appendix"]},{"title":"수·위탁거래 조사 및 조치의 제척기간","description":"조사개시 또는 분쟁조정 요청 대상 거래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5조제2항 위반은 7년으로 하고,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분쟁조정 요청이나 조정 신청이 있었던 거래는 3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요. 조사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개선요구·시정명령을, 분쟁조정 요청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권고·시정명령을 하지 않도록 하되, 법원 판결에 따라 취소된 조치를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 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7-2"]},{"title":"분쟁조정협의회 인원·전문성 확대","description":"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해당 분야 위원 자격에 건축사 또는 기술사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7-2"]},{"title":"분쟁조정 관련 조사 및 용어·인용 정비","description":"분쟁조정 과정에서 내용 검토뿐 아니라 조사도 할 수 있도록 관련 표현을 정비하고, 분쟁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를 법 제40조제1항의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아울러 ‘제조’를 ‘제조등’으로 바꾸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도록 제안하지만, 제공 자료에는 해당 개정조문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나오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7-2"]},{"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2조제12호의2·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조사에 대한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시정명령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둬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의 수·위탁거래 및 물품등의 제조등 위탁 약정","금융회사와 동반성장지수","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수·위탁거래 조사 및 분쟁조정 관련 조치","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conditions":["연동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 이후 체결·갱신하는 물품등의 제조등 위탁 약정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5조제2항 위반 거래의 조사·분쟁조정 대상 기간은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제안해요.","거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 또는 제28조의9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이 있으면, 3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제안해요.","거래가 끝난 날은 위탁 유형에 따라 목적물을 납품·인도한 날,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또는 공사가 완공된 날로 정하고,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되면 해지 또는 중지된 날로 보도록 제안해요.","손해액 감정 촉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 시행 전에 개시한 조사에 대한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시정명령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n\n대안의 주요내용\n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함(안 제2조제12의2 및 제13호 등)\n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2조제12호의2 ‧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n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2호의2 ‧제13호 및 제21\n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n과 물품등의 제조등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1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14호)\n다. 금융회사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함(안 제2조제10의2 등)\n라."},{"sourceId":"pdf-amendment-12","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ㆍ2. (현행과 같음)\n2의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n를 말한다.\n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n나."},{"sourceId":"pdf-amendment-12","quote":"「상호저축은행법」에 따\n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n앙회\n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n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n앙회 및 농협은행\n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n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n중앙회 및 수협은행\n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n금고와 그 중앙회\n바."},{"sourceId":"pdf-amendment-12","quote":"그 밖에 금융업무를 수행\n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기관\n3. (현행과 같음)\n4. --------------------------"},{"sourceId":"proposal","quote":"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3제3항)\n마.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위탁거래 조사에 대한 제척기간(3년)을 도입함(안 제27조의2)\n바."},{"sourceId":"pdf-article-27-2","quote":"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n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n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n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sourceId":"pdf-article-27-2","quote":"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n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n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손해액 산정 관련 촉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3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한다.\n제4조(시정명령 등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7조\n제1항․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개시한 조사에 대한 개선요\n구 또는 시정"},{"sourceId":"pdf-article-27-2","quote":"제27조의2(제척기간) ① 제27조제1항․제4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n관의 조사개시 대상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n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는\n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을 위반하\n는 경우에는 그"},{"sourceId":"pdf-article-27-2","quote":"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n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n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n협동조합이 분쟁조정을 요청하거나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당\n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수탁ㆍ위탁거래"},{"sourceId":"pdf-article-27-2","quote":"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n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 또\n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n2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n하지"},{"sourceId":"pdf-article-27-2","quote":"아니한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n따라 분쟁 조정 요청을 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용 검토를 위\n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n면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27-2","quote":"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요\n구 또는 시정권고․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n라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roposal","quote":"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건설업 분야 위원을 추가함(안 제28조의6)\n사. 현행법상 ‘제조’를 ‘제조등’으로 수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4호 및 제27조제2항 등)"},{"sourceId":"pdf-article-27-2","quote":"제28조제3항 중 “검토하여”를 “검토 또는 조사하여”로 하고, 같은 조\n제5항 중 “검토 및”을 “검토, 조사 및”으로 한다.\n제2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n항 제4호 중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를 “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n사 또"},{"sourceId":"pdf-article-27-2","quote":"는 기술사의”로 한다.\n제4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4.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n제4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권고․시정명령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n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8·10·12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