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2028년부터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관련 사용·출연 기준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도록 하지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에 따른 법률 간 모순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적자금상환기금 우선 출연 규정 삭제","description":"제90조제3항을 삭제해, 제2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세계잉여금의 후속 처리 기준 정비","description":"제90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출연 관련 문구와 적용 범위를 정비해요.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중 100분의 30 이상을 각 호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제5항부터 제8항까지도 제2항 및 제4항 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용을 기준으로 규정을 맞추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별표 2 제4호 삭제","description":"별표 2 제4호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처리·사용","별표 2 제4호"],"conditions":["「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n사용계획) ① ㆍ ② (생 략)\n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n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n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n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n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n연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n사용계획) ① ㆍ ② (현행과 같\n음)\n<삭 제>\n④ 제2항--------------------\n---사용한-------------------\n----------------------------\n----------------------"},{"sourceId":"pdf-current-5","quote":"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n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n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n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n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n한다.\n1. ∼ 4."},{"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4. (현행과 같음)\n⑤ 제2항 및 제4항-----------\n-----------------사용한-----\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n및 제3항”을 “제2항”으로, “사용하거나 출연한”을 “사용한”으로 하며,\n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항 및 제4항”으로,\n“사용하거나 출연한”을 “사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항\n부터 제4항까지”를 “제2항 및 제4항”으로, “사용 또는 출연은”을 “사용\n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 제4\n항 및 제5항”으로, “사용 또는 출연은”을 “사용은”으로 하고, 같은 조\n제8항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항 및 제5항”으로, “사\n용하거나 출연한”을 “사용한”으로 한다.\n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