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shortSummary":"과학기술외교의 기본 원칙과 국가 시책, 심의위원회, 계획 수립·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했어요. 다만 이 법안은 철회됐어요.","background":"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시책이 있지만,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어요. 입력 자료상 이 법안은 철회됐으므로, 제안 내용이 시행 중인 제도라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과학기술외교의 목적·원칙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description":"과학기술과 외교를 연계해 국가 경쟁력과 국제사회 기여를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제안했어요. 외교정책과의 부합, 국제협력과 연대, 과학기술인의 자율성, 윤리·공공성 및 국제규범 준수, 핵심기술 보호와 과학기술주권 확립을 원칙으로 두고, 국가는 종합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한 국제교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3","pdf-article-4"]},{"title":"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와 지원기구","description":"과학기술외교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제안했어요.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자문단은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pdf-article-8"]},{"title":"5년 기본계획·매년 시행계획 및 추진상황 평가","description":"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서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했어요. 위원회는 두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며,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위원회는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pdf-article-11"]},{"title":"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과 전문기관","description":"정부는 외국정부·국제기구·외국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와의 국제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 교류와 우수 인력 유치, 국내외 연구기관의 진출·유치, 시설·장비와 지식·정보의 공동 활용, 개발도상국 협력, 국제기구 진출 및 다자간 협력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제안했어요.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기술안보 시책과 부처 간 대응체계","description":"정부는 기술유출 방지와 기술자립도 제고, 기술 관련 국제규범·통상규제 대응, 국제협력 과정의 기술안보 점검·관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과 전문기관 협력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제안했어요. 기술안보 관련 국제통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신속히 대응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게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핵심기술 분야 국제기술표준 사업","description":"정부가 국제기술표준화 협력과 과학기술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했어요.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기술 분야이며, 국제기술표준기구 활동 지원, 표준 조사·연구개발·보급·확산, 관련 인력 양성과 국제교류 등이 사업에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재외공관의 과학기술외교 활동","description":"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과학기술 동향·회의 보고, 네트워크 구축, 공동연구 발굴, 공공외교,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인력 양성·교류, 국제기구 진출과 국제행사·기구의 국내 유치 지원, 국제 표준·규범 제정·개정 과정 참여 등의 활동을 하도록 제안했어요. 외교부장관은 중점 추진 재외공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지정 공관의 장은 관할지역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활동을 포함한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비용 지원","description":"정부가 과학기술외교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했어요.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시행일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했어요. 시행 당시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이 법안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보도록 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를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국무총리 소속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지방자치단체","재외공관의 장","외교부장관","과학기술외교 전문인력 양성 사업","외국정부·국제기구·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서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제안했어요.","기술안보 관련 국제통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국제기술표준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기술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했어요.","중점 추진 재외공관으로 지정된 경우 그 공관의 장은 매년 과학기술외교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했어요.","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교육·훈련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했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외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국가\n과학기술 경쟁력 및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기반\n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공동\n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기본원칙) 과학기술외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n야 한다.\n1. 과학기술외교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우리\n외교정책 기조 및 전략에 부합하여야 한다.\n2.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을 통하여 인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n전에 기여한다.\n3."},{"sourceId":"pdf-article-3","quote":"개방성과 협력에 기반하여 국제연대를 강화한다.\n4. 과학기술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제질서와의 조화를 도모한다.\n5. 과학기술 윤리 및 공공성을 존중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한다.\n6. 국민의 생명ㆍ안전ㆍ재산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제\n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n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n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과학기술외교 시책에 따라 지역의 과학\n기술 자원을 활용한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외교에 관한 주요 정책 및\n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외교심\n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sourceId":"pdf-article-6","quote":"과학기술외교 관련 기관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n5. 제1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과학기술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n사항\n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n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sourceId":"pdf-article-6","quote":"부위원장은 과학기술\n정보통신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된다.\n④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n술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n명하거나 위촉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심의를 실무\n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외교실무위원회(이하 이\n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n부장관이 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과학기술외교 자문단) ① 위원회는 과학기술외교 정책 관련 사\n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n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n②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이\n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n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n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n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n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n과학기술외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n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n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n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제2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n시ㆍ도지사는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n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① 정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n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n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n여야 한다.\n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n2."},{"sourceId":"pdf-article-12","quote":"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ㆍ활\n용\n3.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연구기관의 국내유치\n4.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n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n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n6."},{"sourceId":"pdf-article-12","quote":"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n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n7. 국제기구 및 국제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한 다자간 과\n학기술협력\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n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이"},{"sourceId":"pdf-article-12","quote":"하 “전문기관”이라\n한다)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n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n③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기술안보 확보 등) ① 정부는 기술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n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n1.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자립도 제고\n2. 기술 관련 국제규범 및 통상규제에 대한 대응\n3. 국제협력 과정에서의 기술안보 점검 및 관리\n4."},{"sourceId":"pdf-article-13","quote":"기술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n5. 그 밖에 기술안보 확보에 필요한 사항\n② 정부는 기술안보 관련 국제통상 분쟁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n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n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국제기술표준) 정부는 국제기술표준화 협력을 촉진하고 과학기\n술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n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핵심기술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국제기술표준기구 활동 지원\n2."},{"sourceId":"pdf-article-14","quote":"국제기술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ㆍ보급ㆍ확산\n3. 국제기술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n4. 그 밖에 국제기술표준화 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재외공관의 역할 등) ①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n여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수행하며,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과학기\n술외교 활동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n다.\n1. 주재국의 과학기술 동향에 관한 보고\n2."},{"sourceId":"pdf-article-15","quote":"주재국내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 참석 및 결과 보고\n3. 주재국 정부기관 및 주재국내 전문가 등과의 과학기술 네트워크\n구축\n4. 공동연구개발 협력사업 발굴\n5. 과학기술 관련 공공외교 활동\n6. 과학기술 분야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 지원\n7."},{"sourceId":"pdf-article-15","quote":"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양성․국제교류 지원\n8.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국제행사․국제기구의 국\n내 유치 지원\n9. 국제 표준․규범의 제정․개정 과정 참여\n10."},{"sourceId":"pdf-article-15","quote":"그 밖에 과학기술외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중 특히 과학기술외교를 중점적으로 추\n진할 재외공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지정․운영에 있어\n관계 부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재외공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n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n관의 활동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n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과학기술외교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과학기술외교\n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n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정부는 과학기술외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n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n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n학기술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12조제2\n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n다.\n제18조를 삭제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12·1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