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체육단체와 경기단체가 국민체육 진흥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도록 허용하고, 관련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체육단체의 기부금 모집·사용에 제약이 있어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기부금품 모집·접수 허용","description":"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국민체육 진흥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0-2"]},{"title":"모집·접수 관련 절차의 위임","description":"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방법, 처리 절차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기부금품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conditions":["기부금품 모집·접수는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가능해요.","모집·접수 방법, 처리 절차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sourceId":"proposal","quote":"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0조의2(기부금품 등) ①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는 법인ㆍ단체 또\n는 개인 등에게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n에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0-2","quote":"제40조의2(기부금품 등) ①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는 법인ㆍ단체 또\n는 개인 등에게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n에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방법, 처리절차, 공개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방법, 처리절차, 공개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