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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886
발의일: 2024-08-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16
발의일
2024-08-19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재 법은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일부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자립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들에게도 자립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예상 장점:
-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들이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자립이 가능해질 것임
- 자립지원을 받는 아동들의 사회 복귀 및 자립에 대한 기회가 확대될 것임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자립지원을 받는 아동들의 수가 증가하면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 일부 아동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자립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 등을 입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보호 및 숙식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다수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자립 외에는 대안이 없으나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금 지급,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부터의 관리, 자산형성지원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등).
관련 해쉬태그
#자립지원
#아동복지
#특별지원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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