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병원선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병원선에서 실시한 요양급여를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것으로 다루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보건의료 자원이지만, 운영 근거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병원선을 요양기관에 추가","description":"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의 요양기관 목록에 병원선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병원선이 포함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병원선"],"conditions":["제안이유에 따르면 병원선 요양기관 추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n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n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n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n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n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n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n있다.\n1. ∼ 3."},{"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n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n5. (생 략)\n② ∼ ⑤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조제1항제4호 중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보건의료원ㆍ보건\n지소 및 병원선”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