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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562
발의일: 2024-11-14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14
발의일
2024-11-15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28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아 산업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제안
예상 장점:
- 산업기술 보호 강화
- 유출 범죄 예방 효과
예상 단점:
- 처벌 수위 상향으로 인한 논란 가능성
- 과도한 처벌로 인한 산업기술 협력 어려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적 입증이 어렵고,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 행위가 국가의 경제 안보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 산업기술 유출을 억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해쉬태그
#산업기술보호
#범죄예방
#법정형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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