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운송사업자등의 화물자동차 운행용 유류 구매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43조제2항은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유류 구매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해요.","changes":[{"title":"자원안보위기 경보 시 유류 구매 비용 보조 근거 마련","description":"「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구매하는 유류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조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규정 정비","description":"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처럼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경유 관련 세액과 부탄 관련 세액·부과금의 세부 항목도 나누어 규정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류 구매 비용 보조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행을 위해 유류를 구매하는 운송사업자등이에요. 운송사업자등에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포함돼요."],"conditions":["유류 구매 비용 보조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보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3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n음)\n② 국토교통부장관(제2호만 해\n당한다)․특별시장ㆍ통합특별\n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n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n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n령된 경우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n는 유류의 구매 비용"},{"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이 조, 제44조,\n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n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n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n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n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n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n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n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n등의 인상액에"},{"sourceId":"pdf-current-5","quote":"상당하는 금액\n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n수 있다.\n1. 「교육세법」 제5조제1항,\n「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n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n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n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n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제2호만 해당\n한다)․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n지사ㆍ시장ㆍ군수”로,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n인상액에 상당하는 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n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n는 금액\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n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n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n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n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n부과금\n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