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수용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기한 연장","description":"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은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기한을 바꾸며, 그 밖의 감면 요건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수용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변경은 제85조의7제1항 및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적용돼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argets":["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conditions":["통과되면 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해요.","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n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n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n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n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n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n득한 토지등을 2026년"},{"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n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2028년 12월 31\n일-----------------------\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n31일”로 한다.\n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n월 31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와 공장·물류시설 이전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n월 31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